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표현되는 오늘에 있어 한 나라의 경제가 세계화·개방화의 거센 파도를 헤쳐가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의 산업평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기업주는 물론 근로자들도 서로의 욕구를 자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 등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의 추세다.

○노사불이는 세계적 추세

엔화의 초강세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제인모임인 일경련에서 올 임금인상률 제로를 선언하고 노동단체들도 대부분 암묵적인 수용자세를 보이는 것은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미국·영국 등지의 노조활동은 산업파괴의 가능성이 큰 무리한 임금투쟁보다 고용안정을 지향하는 쪽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아직 불안요인이 많은 편이다.올해의 경우 노총과 경총의 중앙단위임금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노동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임금연구회」가 5.6∼8.6%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인상안은 물론 정부주도에 의해 마련된 것이긴 하지만 연구회가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등 각종 공신력 있는 경제지표를 감안,중립적인 입장에서 산출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임금인상의 준거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정치목적 투쟁은 삼가야

이러한 가이드라인 외에도 노동부에서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교섭제를 새로 도입,노·사간 합의로 사전에 정해진 생산성을 초과달성할 때는 기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성과배분을 실시케 함으로써 실질임금소득을 보장받게 한 것은 근로의욕을 부추기고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정책배려로 평가된다.

우리는 또 임금연구회의 인상안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개별기업의 협상지침으로 정한 데 대해 노·사의 자율교섭을 침해한 것이란 노총의 주장도 이해한다.그렇지만 노·사가 서로의 단독인상안을 계속 고집할 경우 교섭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상호갈등과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입게 될 국민경제적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정의 타결기준으로 삼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 임금협상을 끝내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산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우리는 특히 일부 재야노동단체들이 노·사협상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의도로 투쟁에 나서거나 지방선거인력수요에 따른 산업인력난을 겨냥,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등은 국민경제의 안정궤도이탈을 재촉하는 행위로 심히 지탄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의 경기조절대책도 필요하다.과소비억제와 함께 부분적으로 과열기미를 보이는 산업분야에 안정시책을 펴나감으로써 과도한 임금상승과 경제의 거품화를 방지해야 한다.그렇잖아도 일부대기업들은 호황을 맞아 인력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임금의 오름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된다.고임금을 주도하면서 다른 경쟁기업의 경영난과 도산을 유도하는 악덕행위는 마땅히 정부제재를 받아야 한다.

○임금수준 GNP화 세계 1위

우리 근로자들은 또 무엇보다 임금수준이 외국에 비해두드러지게 높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근로자 한사람의 연평균임금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의 1.8배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다른 경쟁대상 개도국들에 비해서도 최고 두배이상 많은 수준이다.지난 몇년동안의 임금인상률도 세계에서 수위권에 속한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하는 사실에 그 어느때보다 주의를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산업평화가 우리경제의 살길이다.부존자원이 별로 없고 산업기술도 크게 뛰어나지 않아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강화가 절실한 과제인 우리로선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