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내용많고 시행일정 없어

【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7일 일본 정부가 최근 외국경쟁업체들의 일본 시장진출을 위해 마련한 잠정 규제축소안과 관련,자동차 부품등 여러부문에서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캔터 대표는 이날 서면성명에서 지난주 공개된 일본의 잠정 규제축소안은 「규제해제 5개년계획」을 위해 지난해 윤곽을 마련한 당초 목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우리는 이번 규제축소안이 미흡하다는 일본의 모든 주요 기업조직들의 견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의 규제축소안은 많은 부문에서 모호하며,시행일정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캔터 대표는 특히 일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묶여있는 자동차부품시장을 겨냥,이번 잠정 규제 해제안에서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미국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본의 엄격한 통제가 외국 경쟁업체들의 일 시장진출을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미·일양국은 지난 2년 가까이 끌어온 자동차 관련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특히 양국은 올해들어서만 2차례 자동차관련 협상을 가졌으나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추가적인 협상일정마저 잡혀있지않은 상태다.



자동차 및 부품교역은 6백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중 거의 3분의2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