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리요네은 착복수사 뒤안/예금주 손실땐 큰타격 우려/불 하원선 정치쟁점화 조짐

프랑스 최대 국영은행 크레디 리요네의 경영적자는 경제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다.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사법부의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적어도 법적 심판이 불가피하게 됐다.수사는 은행 내부의 횡령·착복 등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모아진다.에드몽 알팡데리 경제장관의 발언은 범법 행위에 상당한 심증을 가진 듯한 인상을 준다.

발라뒤르 총리나 알팡데리 장관이 경제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은행적자 문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대선을 앞두고 불거져나온 국영기업의 부실경영이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알팡데리 장관이 장래수익금으로 과거의 손실을 청산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불과 얼마전 영국 베어링은행의 파산을 지켜봤기 때문에 크레디 리요네은행의 적자가 몰고올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도 고려됐을 수 있다.그러나 베이링은행은 런던 본사의 감독이 없었고 파산이 갑작스레 이뤄졌지만 크레디 리요네는 사전에 정부의 「긴급수혈」,사법부 수사 등으로 경우가 다르다고 정부관계자들은 주장한다.은행의 적자 소식에도 예금주의 인출소동같은 사태는 거의 없다.

은행의 적자사태는 사법부의 수사에다 하원의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어서 정치 문제로도 비화할 조짐이다.오히려 최근의 대선가도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발라뒤르 총리가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은행의 적자는 93년 69억프랑(1조3백5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백억프랑(1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다.1천4백억프랑의 총자산 가운데 잠재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5백억프랑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크레디 리요네는 오래전부터 휘청거려 왔다.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부터 경영압박이 심해졌다.미영화제작사인 MGM에 2백억프랑을 투자하는 등 문어발식의 방만한 경영도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된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