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를 기념하는 모임인 「사월회」(회장 안동일)는 15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연세대 신명순 교수(비교정치)와 국민대 윤영오 교수(비교정치)가 발제자로 나섰고 민자당의 현경대 원내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 원내총무,서울대 김광웅 교수,김충식 동아일보논설위원,신낙균 한국유권자연맹회장,전수신 삼성건설부사장이 토론을 벌였다.

○한국정치의 선진화/윤영오 국민대교수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의미한다.정당간에 공정한 경쟁과 타협이 정착돼야 하며 법령제정,예산결정 등을 다수당의 독단이나 소수당의 비합법적인 저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아울러 정당내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당내 경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정당예비선거가 필요하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할거주의가 계속되는 한 정치인의 자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지역갈등은 경제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인사등 정책적 차원에서 치유해야 한다.부통령제 신설도 지역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공명선거의 관건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한 사법처리가 집행될 때 가능하다.정치문화와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전국구의원의 비율을 4대1에서 2대1로 조정,현재 62명인 전국구의원을 99명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이는 소선거구제의 지나친 사표발생을 막고 정책결정 과정에 꼭 필요한 전문가와 여성·노동단체등 직능대표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아울러 중앙정당 중심의 전국구의원제도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다양한 지역·직능·세대·계층의 주장을 반영하는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작성해야 한다.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제 의원선거를 겸하게 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투표성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유권자가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제선거에 각각 자기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주는 게 순리다.따라서 비례대표제 선거는 정당이 제공한 명부에 투표하는 정당투표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현행 전국구 후보명단은 정당보스의 영향력 행사로 작성,지역편중과 후보자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정당투표제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구는 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조직 개혁방안/신명순 연세대 교수

지난 30년동안의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한국정당은 조직과 자금이 중앙당에 집중된 관료주의적 모습을 띠어 왔다.이런 정당체제는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책임제등 어느 권력구조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중심제에 적합하면서 이 구조하에서 정당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민주적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첫째 중앙집권화된 대규모 중앙당 중심체제를 지구당 중심의 조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이를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영국처럼 선거정당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은 거대한 중앙당을 유지하는데서 야기됐던 여러가지 폐해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특히 한국 정치에서 병적 요인이 돼 온 엄청난 정치자금의 마련과 사용에서 파생됐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거대한 국가관료조직이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입법부의 행정조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당조직 개혁의 두번째 방안은 거대한 중앙당을 선거중심조직으로 전환시키고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정당활동의 중심을 지구당으로 옮기는 것이다.물론 지구당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조직을 소규모화해야 한다.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예비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이것은 지구당의 자율성을 높이고 또한 정당과 국민,의회의원과 국민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는 정당과 정치를 촉진시키게 된다.

세번째로 중앙당이 지구당을 통제하고 지시·명령하는게 아니라 지구당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조해야 한다.

넷째 정당의 시·도지부를 지구당 통제조직이나 상위조직이 아니라 독자적 조직으로 만들고 시·도지부의 관할사항은 시장,도지사등의 후보자 선출과 이들에 대한 선거지원에 국한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