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안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정당공천◁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에 한해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 등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다.기초의회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비례대표의원제 비례대표 시·도의원제도를 도입한다.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제외)에 대해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홍보◁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별로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명이 1회 10분 안에서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해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기타◁
직할시와 직할시장은 광역시와 광역시장으로 개칭한다.
▷정당공천◁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에 한해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 등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다.기초의회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비례대표의원제 비례대표 시·도의원제도를 도입한다.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제외)에 대해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홍보◁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별로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명이 1회 10분 안에서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해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기타◁
직할시와 직할시장은 광역시와 광역시장으로 개칭한다.
1995-03-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안재욱 작심발언 “딸 운동회서 ‘시끄럽다’ 민원”…지난해 경찰 345번 출동[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094901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유치원생에 입술·팔 물어뜯겼다”…파상풍 주사까지 맞았다는 교사 몸 상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416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