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서 논의계속 합의 “의미”/현 민자총무

국회특위서 논의계속 합의 “의미”/현 민자총무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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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여야 대타결 하던날/야선 「분리론」 수용불가피성 거듭 강조/야는 “무혈의 승리” 환호… “수고했다” 악수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팽행한 대치정국이 「대타협」으로 마무리되던 14일 여야는 엇갈리는 손익계산에 상반된 표정을 지으면서도 파국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데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야협상◁

○…이날 하오 3시4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역회담에서 민주당의 신기하 원내총무는 『우리 헌정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파국이란 말을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늘 합의점은 있었다』고 막후협상을 통해 사실상 합의된 기초단체장 공천안에 만족감을 표시.

민주당의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사실 이번 173회 임시국회는 농어촌대책,한국은행법개정,물가및 가뭄문제등을 다루어야 하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제기된 선거법개정론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꼴이돼 유감』이라고 그동안의 파행책임이 민자당의 법개정 시도에 있었음을 강조.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민주당측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협상 때는 너무 빡빡해 애를 먹이더라』고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

1시간 남짓 비공개로 열린 회담이 끝나고 합의문을 발표한 뒤 민자당의 현경대 원내총무는 『현상태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

○…여야는 전날부터 막후 채널을 총동원,공천범위를 둘러싼 서로의 안들을 놓고 조율을 벌였으나 이날 상오 2시쯤 민자당의 김윤환 정무장관과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이 「분리론」에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진 상오 8시부터 타결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민자당의 김 총장은 이날 아침 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양보의 여지가 없느냐』고 최종의사를 타진한 뒤 민주당의 최낙도 사무총장·권노갑 부총재 등과 만나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임을 확인,고위당직자회의에 보고.

현 총무는 이를 바탕으로 낮 12시 40분쯤 운영위원장실에서 신총무와 만나 광역의원비례대표제 도입,국고보조금감축등 부대조건들에 대한민주당의 동의를 요구.30여분 동안의 회담을 마친뒤 현총무는 『우리당의 의원총회를 열어 분리론에 대한 총의를 얻은뒤 3역회담을 열어 최종합의사항을 타결할 것』이라고 발표.

▷민자당◁

○…하오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현경대 원내총무는 『우리가 제기한 기초선거 공천배제 정신을 살리기 위해 몇가지 안을 제기하는 막후협상을 어제 하오부터 잇따라 벌여오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추구했다』고 「분리론」 수용의 불가피성을 설명.

이춘구 대표도 『김영삼대통령께서 출국전에 좋은 방향을 모색하되 그때 그때 상황을 고려,당이 권한을 갖고 대처하도록 위임했다』고 기초선거 공천의 전면배제라는 처음안에서 후퇴한 것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한 뒤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차선으로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데 주력하자』고 당부.

이어 김범명 의원은 『단체장보다는 기초의원의 공천을 허용하는 것이 주민자치라는 우리당의 명분에 맞다』고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대화론」을 내세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회의는 종결.회의장을 나서는 의원들의 일부는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모양이 우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

김덕룡 사무총장은 3역회담이 끝난 뒤 『그동안 여러가지 고통이 많았으나 이정도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서 『기초의회의 의원공천을 배제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1백74억원을 절약,국민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강조.

김 총장은 그러나 『한때 사의를 내비춘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리가 있느냐』고 강하게 부인하며 『만약 그렇다 해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것이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역설.

현경대 원내총무는 당론에 혼선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당론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민주사회의 보편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주장.

▷민주당◁

○…단독처리와 실력저지의 파국을 피해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자 「무혈승리」라고 환호.열흘 가까이 「철야대기」와 「비상소집」에 시달려 온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하오 여야총무의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자축.

이기택 총재는이 「벼랑끝 대타협」을 민주당과 국민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처음부터 우리당의 「꽃놀이 패」였다』고 기염.

○…의원들은 이번 타협안이 기초의회선거의 공천을 않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승」으로 평가.특히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자당 지도부의 균열이 심각한 양상으로 부각되자 『기대밖의 소득을 얻었다』고 고무된 표정.이총재는 『아무리 해바라기 생리라지만 소장파 실세 몇몇이 끌고가려 해서 중진들이 끌려가겠느냐』고 민주계 소장파와 민정계 중진들의 대립구도를 힐난.또 박상천의원은 『민정계의 조직적 반발로 김덕용사무총장이 결국 오리알이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여권내부의 갈등기류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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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논평.<진경호·박성원 기자>
1995-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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