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확대 「북 변화 유도 최선책」확인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경협이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13일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8개기업에 대한 추가 방북승인으로 기왕의 남북경협 활성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당국간 경협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도 최근 대남 경협창구를 통폐합하는 등 우리측 민간기업들에 대한 손짓은 멈추지 않고 있는 터이다.

사실 지난 11월8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이후 올해초까지만 해도 국내기업간 과열경쟁 양상이 두드려졌다.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경협 고지선점을 노리는 일부 기업들이 북한의 대남 경협창구를 맡고 있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소문이 경쟁기업들에 의해 유포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국내기업들이 방북중 또는 중국 현지에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실현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약속을 남발한 것도 우려할 만한 이상징후였다.

그러나 과열상을 보이던 남북경협은 지난달 중순이후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였다.북한이 한국형경수로 지원에반대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남북관계가 꼬여 간 탓이다.여기에다 정부가 일부 기업의 무분별한 대북진출에 메스를 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 점도 이같은 냉각분위기에 일조를 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경제교류의 확대는 남북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티브 게임」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제전문가인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취임이후 이같은 실용적인 대북접근 방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인상이다.그는 『소리는 내지 않고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단계적인 경협을 강조한 바 있다.

나 부총리는 최근 경협에 참여중인 업계대표들과 은밀한 연쇄접촉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과당경쟁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북신청을 한 기업중 해덕익스프레스·산수음료·대호건설과 효성물산 홍콩유한공사·제일제당 홍콩유한공사·연흥해외유한공사 같은 일부 기업의 첫 합동방북단 구성은 과열경쟁 지양차원에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로선 만간차원에서 자율적인 과당경쟁 자제방안만 마련된다면 남북교류 협력법을 손질하는 등 실질적 경협 지원방안 마련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