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OECD 조기가입 반대” 주장/“일 개발모델 문제점 많다” 보고서 눈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비정부기구(NGO)대표로 참석중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측은 10일 기자회견을 자청,『우리나라가 이달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현지에 나온 정부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경실련의 대표인 한양대의 김태동교수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서둘러 OECD에 가입한다면 멕시코의 경우에서 보듯 커다란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이에 대해 정부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OECD 가입문제는 이미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인데,국외에서 그것도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대통령이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그런 주장을 내놓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

○…이번 회의에 참가한 일본의 NGO대표들도 사회개발 국가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개발모델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일본 NGO들이 이날 배포한 보고서는 『이번 회의의 주제인 빈곤퇴치와 고용,사회통합의 측면에서일본이 매우 성공한 모델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냈다』면서 『완전고용은 남자만의 고용이며,고용자들은 이들의 가정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며 성장을 이룩했다』고 주장.보고서는 또 『사회적 통합도 표면적인 것일뿐 내부적으로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평가.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과 대만인을 포함한 장기거류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정책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발생했던 조총련 여학생의 「치마저고리」사건을 차별정책의 대표적인 결과로 지목.

○…「20·20계약」,외채탕감등 주요 현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전체회의는 노동권 문제를 놓고 10일 새벽까지 마지막 진통.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측은 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차별금지를 노동권의 5대 핵심기준으로 선언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가입을 의무화하려 하는데 반해,「77그룹」등 개도국측에서는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려는 의도』라면서 명시적 선언에 반대했다.

○…한국이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퇴치에 성공한 13개국중 가장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다. 세계 1백17개국의 경제연구소가 가입돼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센터(ICEG)는 9일 사회개발정상회의에 빈곤퇴치에 성공한 13개국의 성공요인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성장중심 개발전략이 빈곤퇴치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이외에 필리핀·체코·멕시코·코스타리카 등 13개국의 경제사회개발프로그램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30년동안 실질적인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18.6배,1인당 국민소득(GNP)에서 11.3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성장요인으로는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전략과 교육을 거론.<코펜하겐=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