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치·기술·재정적 측면 대안 없다”/건설비용 등 사업규모 확정 급선무

북한에의 경수로 공급과 관련,제반 절차를 수행해 나갈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9일 발족함으로써 이제 공급국측의 사전 준비작업은 마무리됐다.따라서 앞으로는 수원국인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느냐가 이 기구의 성패를 가름할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일 3국을 원회원국으로 하고 우선 20여개 일반회원국이 참여 예정인 KEDO는 앞으로 북한과 구체적인 경수로 공급협정의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개별국가 차원의 쌍무적 접촉보다 훨씬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EDO의 발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총사업 규모를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 산출과 또 회원국들의 갹출 규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총사업 규모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경수로 모델 선정,입지조사,공급 범위 등이 확정돼야 한다.또 40억달러라는 경수로 건설비용도 어디까지나 추산에 불과할 뿐 총경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제네바협정에 명시된 오는 4월21일까지 북한과의 계약체결 목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렇기 때문에 시한에는 상당한 융통성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측이 「한국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형」을 전제로 한 KEDO의 활동이 출발부터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8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갈루치 미핵대사는 제네바 합의에 대한 총괄평가에서 ▲아직까지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음 ▲제공된 일부 중유에 대한 전용이 있었으나 심각한 것은 아니고 검증 방안을 모색중임 ▲합의의 중요 요소로 남북대화를 북에 강력 촉구하고 있음 ▲KEDO를 통해 한국형 경수로를 관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국의 최동진 단장은 우리정부의 제네바 합의 및 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경수로제공 사업에 있어서 우리측의 주도로 KEDO의 성공적 운영 의지를 천명했다.일본의 엔도 대사는 남북대화 필요성,한국형 경수로 공급의 당위성,금후 공급범위의 명확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태국·호주·캐나다 대표 등이 원회원국의 특별한 지위를 손상치 않으면서 일반회원국의 KEDO 참여 범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북한이 끝까지 「한국형」을 반대할 때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갈루치 핵대사는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측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은 제네바회담시 누누이 언급됐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재정적 관점에서 한국형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준비회의에 참석했던 20여개 국가들은 북한핵문제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아·태국가들과 중동국가 그리고 유럽국가들로 상당수가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각각 5백만달러와 32만5천달러라는 구체적인 지원액수까지 제시했다.

KEDO의 설립으로 이제 공은 북한측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국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가 미국에 양보하고 그 다음에는 단일 사무차장으로 했다가 또 결국에는 복수 사무차장의하나로 격하되는 등 경비의 주도적 부담에 비해 KEDO내 한국의 지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참여를 이뤄내지 못한 점도 KEDO의 힘을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뉴욕=나윤도 특파원>

◎「핵시설 재가동」통보 배경/북 “경수로 한국참여 최소화”배수진/“합의 파기” 위협,대미실리 추가확보 수순/공급협정「1차 시한」내 체결 가능성 희박

9일 뉴욕에서 설립협정 서명을 마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순탄한 운영에 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북­미 핵합의 이행스케줄에 제동을 걸고 나온 탓이다.북한 외교부 강석주 부부장이 오는 4월21일까지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동결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밝힌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강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2일 갈루치 미핵전담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이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뒤늦게 보도됨으로써 확인됐다.그는 경수로 제공 협정 성사여부와 연계해 5메가와트 흑연원자로등 1,2개소의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등 사뭇 위협적 태도로 나왔다.

이는 짐짓 북­미 합의문 파기를 배수진으로 적어도 당분간 강공드라이브를 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는 4월21일로 1차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KEDO와 북한이 공급협정을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KEDO설립협정은 대북 경수로지원을 한국형으로 못박고 있는 반면 북한이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 합의문 파기라는 극약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부당국의 일반적 시각이다.나락으로 떨어진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서방자본 유치와 그 전단계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끝내 한국형 경수로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도 이날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그러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대규모 서방자본의 대북 진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현재 거부입장은 협상용에 불과할 것이다.경수로 건설과정에서 한국의 참여폭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보고 미국에 더많은 요구를 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추론이다.

그러나 북측은 한국형 경수로를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한 바 있다.때문에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남한과의 교류증대가 체제유지에 「독약」이 된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을 경우 KEDO의 앞날,더 나아가 북한핵문제 해결의 장래는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