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론/단순 「투입요소」확대 효과… 곧 한계 노출/기적론/지식·기술도입 성공… 생산성 증가 뚜렷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이룬 경제성장의 허실을 놓고 미경제전문가들간에 논쟁이 진행중이다.논쟁의 시초는 폴 크루그먼 스탠포드대 경제학교수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는 작년 12월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놀라운 GNP성장이 겉만 번지르한 속빈 강정과도 같다면서 「종이 호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크루그먼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을 가능케한 것은 거대한 자본투자와 저축,고용증가,급격한 교육수준 향상 등 「투입요소」(input)이며 생산효율성 증가와 같은 산출요소(output)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위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요소의 중가율이 아닌 단순한 투입요소의 확대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생산효율성의 증가는 경영과 경제정책의 수준향상과 장기적으로는 지식의 증대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말했다.

심지어 크루그먼은 자원의 동원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50년대 소련간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66년에는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90년에는 3분의2 이상이 고등교육 수료자이며 고용인력도 두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투입요소는 계속 증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케 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많은 서방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예찬하는 수준의 모델이 될 수 없으며 경제성장도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크루그먼의 주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포린 어페어스지 3월호를 통해 반박 기고문을 게재했다.미 태평양연안국연구소의 프랭크 기브니 소장은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인용,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이룬 경제성장의 3분의2는 투입요소에 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3분의1은 생산효율성 증가에 의한것이며 이같은 생산성 증가율은 여타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수출드라이브 경제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출품의 품질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외국의 지식과 기술을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운데 생산성 증가 측면에서 모델로 꼽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면서 80년대 이후 첨단 지식산업으로의 다변화,정치민주화,임금수준의 급증을 거론하고 『어떻게 이런 나라(한국)가 종이 호랑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매릴린치 저팬의 이코노미스트 로널드 비바쿠어씨는 구소련의 경제 입안가들이 시장을 무시한채 투입요소만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에 실패한 반면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민간부문의 에너지가 국가발전 목표로 향하도록 방향을 잡는데 시장을 이용했다고 지적,크루그먼의 주장과는 달리 소비에트와 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뉴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