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 방침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가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함에 따라 사회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회당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개혁추진 프로젝트」는 8일부터 정주외국인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이달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다음 4월 통일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선거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권 부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통합야당 신진당과 신당 사키가케도 아직까지 피선거권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일 한국민단과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권을 인정한 것은 자동적으로 피선거권도 허용한 것」이라며 「선거권을 부여하고 피선거권을 주지않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