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 헌법안」 반대 2표 많아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공화당이 지난해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산균형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2일 상원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중간선거 승리 이후 고무됐던 공화당에 큰 패배를 안겨줬다.

상원은 이날 예산균형에 관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찬성 67표에 2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의원 51명과 민주당의원 14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33명과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오리건주 출신 마크 해트필드 의원과 보브 돌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이다.

돌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이번 표결에서 승리한 측과 제휴해 대통령선거전이 한창 무르익을 내년 가을 이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 위해 당초 찬성에서 최후의 순간에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이 예산균형을 위해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개정안에 반대했다.94년 현재 미국의 예산적자는 2천36억2천만달러이며 국가부채는 4조8천억달러에 달한다.

미하원이 이미 승인한 이 개정안은 ▲세금 인상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요구하고 ▲예산적자를 허용하거나 미국의 신용 한도를 인상하는데 상·하 양원 재적의원 5분의3의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헌법 개정안은 공화당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내세웠던 『미국과의 약속』이라는 선거공약의 핵심으로 공화당 승리에 큰 역할을 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69년 이후 계속되는 예산적자 문제를 재정정책의 가장 핵심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미 「균형예산 헌법안」부결 의미/“의회 장악”공화에 첫 정치적 타격/총선 공약 좌절… 대선 쟁점으로 부상

공화당이 미의회를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미상원은 2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오던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수정안」(개헌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정족수인 재적 3분의2인 67명에서 2명이 부족되어 부결된 것이다.

공화당은 금년초 1백4대 의회가 출범하자 마자 작년 11월 중간선거의 공약인 「미국과의 계약」을 실천하기 위해 갖가지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이중 최대의 입법목표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헌법에 균형예산을 편성토록 명시하는 개헌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공화당이 전당력을 동원하여 입안한 이 균형예산 개헌안은 누적연방재정적자가 총 4조8천억달러에 달해 연간 국방예산과 맞먹는 2천억달러를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시정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균형예산 개헌안은 헌법에 그 취지를 명시하는 것은 좋으나 어떻게 적자를 감축하느냐는 구체적 방법을 두고 공화·민주당간에는 물론 의원 개인별로도 의견이 달랐다.공화당도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는 적자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방법을 강구한다는 선에서 머물렀다.민주당은 향후 7년간 1조2천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할 때 은퇴자·생활보호대상자·실업자 등이 받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이 보호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 기치를 들었다.

개헌안이 부결된 후 클린턴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출은 줄여나가야 하지만 중산층의 자녀교육·양육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과 사회보장제는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회도 인정했다』고 새삼 강조한데서도 이같은 입장을 볼 수 있다.

설사 균형예산 개헌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종의결 확정되려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 이를 각주에 돌려 50개주의 4분의3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이번 개헌안의 통과 실패는 분명 공화당의 좌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클린턴 대통령의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공화당은 국민여론 조사 결과 70%의 지지를 얻은 균형예산 개헌안이 민주당의 저지로 무위에 그쳤다며 내년의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최대쟁점으로 부각시켜 민주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재정적자의 감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할 때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이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벌써부터 변명에 나서고 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