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발판 전진배치 전략 지속/북­중 잠재위협 증대… 역내 집단안보구축 필요

미국방부는 냉전종식에 따른 아태안보정세의 변화에 부응하기위해 27일 「동아시아태평양전략보고서(EASR)」를 공개했다.다음은 이 보고서 요지이다.

아시아 방위전략

미국은 주요 맹방인 한국과 일본을 발판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전진배치 전략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역내에 10만 미군이 유지되며 맹방들과 협조해 무기 현대화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특히 태평양을 사이에 둔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일본·동남아 지역 등에 미군의 영구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태평양시장은 미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경제 잠재성이 엄청나기 때문이다.한 예로 중국,대만 및 홍콩등 3개국은 오는 2000년까지 사회간접부문에 모두 5천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아시아및 태평양에 대한 교역은 미전체 무역의 무려 36% 이상에 달한다.1인당 수입 기준으로 아시아가 유럽보다 많은 미국상품을 수입한다.

아·태 권역은 지난 9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천4백50만배럴의 석유를 사용,역시 유럽을 앞지르고 있다.아·태국가들은 현재 석유 수요의 70%를 걸프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석유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그러나 아·태 지역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따라서 미군을 역내에서 더 이상 빼내서는 안된다.미국은 이곳에 충분히 개입해야 한다.

지역안보체제

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에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는 ▲안보동맹 ▲정치협력 ▲경제·무역 관계란 3개축으로 이뤄지고 있다.따라서 미·일간 통상마찰 해소는 무척 시급하다.

한·미간 방위협력도 3개축으로 형성돼있다.▲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 ▲연례안보협의회가 그것이다.휴전협정은 여전히 발효되고 있다.이를 적절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대화로만 가능하다.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설사 없어진다고 해도 지역 안보와 관련해 한국과 계속 강력한 방위협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은 특히 일본등 아·태 맹방들이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보다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이와 관련해 걸프전 때와같은 다국적군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이는 물론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게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40년 이상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각각 상호동맹을 유지하는데 비중을 둬왔다.그러나 탈냉전에 따른 역내 집단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역내 경제 통합추세와 함께 이들간의 상호 연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이와 관련해 아세안 6개국과 한·미·일·러시아 등이 동참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구축하는 한편 별도로 동북아 안보협의체도 형성되길 바란다.북·미 기본합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일·러시아와는 달리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해군력도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중국과 군사 유대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 전쟁억지력

한미상호방위조약과 3만7천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분쟁에도 미국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준다.따라서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다.보병 1개사단과 1개 전투비행단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또 유사시에 대비해 장비도 사전 비축되고 있다.주한미군 추가 철수 계획도 영구히 중지됐다.주한미군에 추가하여 미 제7함대와 해병대 병력도 한반도의 전쟁억지에 기여할 것이다.주한미군의 최대 역할은 미경제에 중요한 발판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탱크,중거리포,요격포,레이더,장갑차 및 항공기 등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정부예산의 24∼30%,국민총생산(GNP)의 3.6∼4.2%를 방위비로 쓰고 있다.지난 5년간 미국에서 모두 35억달러어치 이상의 무기를 샀다.한국에는 65만명의 정규군과 2백만명이 넘는 예비군이 있으므로 한반도 분쟁에 미군이 개입해도 지상 방위의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미국은 대신 상대적으로 강한 해·공군력과 인공위성 등을 통한 첩보 부문에 주력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력에서 점진적으로 한국에 주역을 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한국은 95회계연도중 주한미군에 3억달러와 무상기지 임대 및 면세 혜택등을 부여할 예정이다.한국이 경제 성장에 걸맞게 방위 분담금을 늘리길 기대한다.한국과 미국은 전투구조와 병참지원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이는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억지력의 핵심적 요소이다.

북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비증강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고있다.공격적인 형태로 배치된 지상군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막강한 화력과 세계최대 특수부대를 강화하고 있다.또 탄도미사일의 개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핵무기개발은 한반도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지만 재래식무기에 의한 위협도 감소하지 않았다.

주일미군

일본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게 포진하고 있다.▲해병신속군(오키나와 주둔) ▲1개 항공모함 전단▲상륙대기단 ▲1개 이상 전투비행단 및 ▲7함대의 통상적인 서태평양 순찰의 보호를 계속 받을 것이다.

일본은 시설비와 건설비 10억달러를 포함해 연간 약 50억달러를 주일미군에 지원하고 있다.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및 F­15기등 첨단무기 구입에도 박차를가하고 있다.향후 미·일간 방위기술협력을 기대한다.

주일미군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오키나와의 해병신속군을 계속 유지하고 항공모함과 수륙양용 기동단을 계속 전진배치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약점은 해상수송로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또한 공중조기경보와 함대함,지대공 능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도 약점이 있다.미국은 일본에 대해 전역미사일(TMD)방어망 구축을 위한 협조를 계속 요청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