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협정 개정 검토¨/이 총리 국회답변

“한­미 행정협정 개정 검토¨/이 총리 국회답변

입력 1995-03-01 00:00
수정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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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원자력 전문가 교류 추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속개,이홍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한·미행정협정(SOFA)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미국측과 긴밀히 협조해 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총리는 이어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북·미대화 때 남북대화 재개원칙을 명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과 관련,『한국·미국·일본 3국의 협의를 거쳐 3월초에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우리가 앞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해 4월21일로 예정된 북·미 경수로공급협정체결의 진전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KEDO를 통한 경수로지원사업에서 주요부품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이를 통해 남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전문가의 상호교류및 기술협력방안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은 방공전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확보하는 문제는 전력증강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서 민자당의 박정수·김정남·변정일·차수명의원등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할 때의 대책과 우리기업의 북한투자 과열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북대화를 유도할 방안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손세일·장기욱·임채정 의원과 무소속의 조순환 의원 등은 정부의 외교및 북한정책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개정 등을 주장했다.<박대출 기자>
1995-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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