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OECD·한­미 연쇄 절충

오는 28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금융시장위원회가,이어 3월2일부터는 한·미 금융정책회의가 잇따라 열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금융시장위원회와,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금융정책회의에 신명호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위원회는 OECD 산하 위원회중 가장 영향력이 큰 위원회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조건협의에 앞서 이뤄지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은 이번 한·미금융정책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1월에 가진 예비접촉과 최근에 보내온 개방요구서에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본점 자본금인정문제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을 요구하고,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를 최혜국대우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측은 특히 우리가 이미 미국에 양허한 3단계 금융시장개방계획(일명 블루 프린트) 이외에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외환 및 자본자유화계획인 「외환제도개혁방안」의 추가양허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금융정책회의는 지난 90년 미국측의 요구로 발족돼 매년 1∼2회 열려왔으며 미국은 이 회의를 한국에 대한 금융시장개방압력을 가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6년 상반기중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한다는 방침 아래 국내외간의 자본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제도개혁을 추진하되 대외적으로는 이를 양허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외환제도개혁방안은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장기계획으로서 이를 미국에 양허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