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실험 않은채 핵탄보유 가능성/플루토늄 가진건 확실… 양이 문제/「팀」훈련 이젠 한·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월터 슬로컴 미국방차관은 17일 워싱턴 소재 미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핵문제에 관해 연설을 한뒤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슬로컴차관이 이날 밝힌 답변내용이다.

­북한은 남한이 경수로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여 서명한 것은 없는가.핵협상 때는 그냥 지내놓고 지금와서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하는가.

▲그 부분은 북미합의문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경수로를 공급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히 이해한 사실이다.이 시점에서 북한이 왜 이것을 쟁점화시키는지 그이유를 알수 없다.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형경수로가 되지않으면 경수로건설계획 자체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볼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북한이 일정량의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다만 규모가 문제이다.우리는 항상 가장 우려 될만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북한은 1∼2개의 원자탄을 만들수 있는 양의 플로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그들이 핵실험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결과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은채 한개의 원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어떤 조건하에선 실시하고 어떤 조건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금년의 경우 지금 한­미양국이 군사차원에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다음달중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며 아마 한국정부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한가지 유의할 점은 팀스피리트훈련은 이제 더 이상 한­미양국의 준비태세유지와 훈련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의 원자로를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북한에 되팔수는 없는가.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경수로모델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은가.

▲재미있는 발상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 경수로가 제공된다면 그것은 한국표준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이 점과 관련하여 덧붙이고싶은 것은 『경수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경수로에 큰 글씨로 써붙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중요한 것은 한국디자인의 원자로가 제공되는 사실자체일 것이다.중국은 그동안 핵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중국이 경수로모델 대립에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북한이 핵동결조건으로 미국이 제공한 중유를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는데.

▲북한은 그동안 북­미합의를 잘 이행해왔다.우리는 북한이 난방과 발전용으로 제공해준 중유중 소량을(본래의 취지와 다르게)처분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나 우리는 중유가 북한군장비를 가동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분명한 것은 중유는 군용기나 군차량의 연료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중유가 어디까지나 북­미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