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훈련 중단해도 임전태세 문제없어/한·중 합작 원자로 미·북합의 이행 도움

개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16일 미 상원군사위의 청문회에 출석, 한반도의 안보상황등에 관해 증언을 했다. 다음은 이날 있은 럭장군의 증언내용을 요약한것이다.

◇럭 장군증언=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매우 긴장되고 위험스럽다. 김일성의 사망,김정일의 후계체제,미북한간의 제네바합의등 최근 일련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과 전진배치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내부 상황의 대부분을 바깥에는 감추고있지만 기본적인 경제·정치·사회적인 개발을 넘어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들이 있다.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고 현역지상군의 대부분을 남한의 수도를 강타할 수 있는 거리로까지 전진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군사력을 점차 남쪽으로 이동시켜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배치를 해놓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전진배치병력은 현역전투부대의 40%에서 약 65%로까지로 늘여놓았다. 북한은수년간의 흉작,경제악화에도 불구,여전히 군사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있다.

북한은 핵개발의 모색뿐아니라 부족한 국가재원을 지상군의 기계화에 투입하고 포대진형구축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특수전 병력을 강화하는가 하면 탄도미사일도 확충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 전진배치군사력은 합당한 방위의 필요성을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이 핵합의문의 이행을 포기한다면 세계는 제재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이행을 번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35억달러에 달하는 무기와 부품을 구입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구매지출의 83%를 차지하고있다.

한국은 또 지난 5년간 정부예산의 22·5∼26·3%를 방위비로 계상해왔고 이를 한국의 GNP대비로 계산해보면 3·3∼3·8%에 해당된다.

­북한이 난방및 전력용으로 제공한 중유를 군사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일부 중유가 북한군부에 의해 빼돌려졌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다. 이같은 의심은 주한미군사령부외부로부터 입수한 간접정보를 인용한 것이다.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북한측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그들은 전용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팀스피리트훈련을 미북한간의 합의등 정치적 이유로 중단할 경우 미군의 훈련이 줄어들어 임전태세면에서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한국군과 미군을 합동으로 훈련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훈련면에서 팀스피리트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다고 본다.만약 팀스피리트훈련을 하지못할경우 다른 군사훈련으로도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주한미군의 임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의 원전건설에 참여,원자로를 공동개발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같은 한·중원자로 공동개발이 북한의 한국형경수로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가.

▲그같은 사실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미북합의이행에 도움을 줄수있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