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정 3단계 중층… “효율성 저해”/생활권­민원행정구역 달라 주민 불편/지자체 56% 재정 빈약… 자생력 큰 타격

「지방행정체계 공론화」가 설득력있게 확산되고 있다.지방행정체계 개편의 「공론화」문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선상에서 비롯된다.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지금의 행정체계는 굳혀지게 되며 지금의 행정체계로는 국가적 과제인 세계화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세계화를 위해 이같이 행정체계 전면개편은 불가피하지만 행정체계를 전면개편하기에는 6월27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론이다.이같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묶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방행정체계문제를 종합점검,진단해 본다.<편집자주>

경기도 안양권의 안양시,군포시,의왕시 3개 시지역 주민들은 지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고 독자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될 경우 생활권이 민원행정 지역과 분리돼 「이중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안양권지역은 지난 73년 이전에만 해도 같은 시흥군지역으로 이웃해 있었다.이후 73년 안양읍이 안양시로 따로 떨어져 승격되고 89년에는 시흥군 남면지역이 군포시로,시흥군 의왕면은 의왕시로 각각 딴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양시는 공업지역으로,군포시는 상업지역,의왕시는 주거지역으로 각기 제역할을 담당하며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해 왔다.이들 세도시는 안양도시설계구역에 포함돼 도시계획도 함께 했고 의왕시 백운저수지의 상수도도 공동사용해 왔다.의왕시 청계산의 공동묘지도 함께 쓰면서 의왕시는 시로 승격된 뒤에도 독자적인 경찰서·교육청·소방서 등 행정기관을 갖추지 않은채 군포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부터는 형편은 달라진다.「한지붕 세가정」구조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기 때문이다.수돗물은 이제 서로 돈을 주고 사다 마셔야 한다.특히 의왕시는 최악의 경우 불이 나도 즉각적인 소방활동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도둑이 들어도 호소할 곳이 없어지게 됐다.

지난 13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지방행정체계 공론화」문제를 촉발한 것도 바로 이같은 연유에서다.

이같이 주민복지 극대화를 위한 지방자치가 오히려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곳은 20여곳에 이른다.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방세수입으로 행정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56%인 1백35곳에 이르고 보면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세계화는 커녕 자생력마저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은 결코 오진이 아니다.

지방행정체계의 더욱 심각한 문제로는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 있는 지방행정단계를 꼽을 수 있다.

오는 6월의 지방선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이같은 행정단계는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결박시켜 세계화를 정면으로 봉쇄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3월22일 경남도에 있는 논 2천4백70㎡에 목재도구 및 가구제조공장을 세우기 위해 해당 읍에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서류는읍사무소에 접수돼 ▲전용목적 적합성 여부 ▲농지보전가치 유무 ▲피해방지계획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7일이 걸렸다.김모씨의 농지전용허가는 또 상급기관인 군으로 이첩돼 심사와 검토라는 비슷한 절차를 밟는데 15일이 또 소요됐다.농지전용허가 신청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후 경남도에 넘어가 이른바 「검토」라는 군청과 읍사무소에서 거쳤던 과정을 반복하느라 무려 10일이 추가로 걸려 무려 32일만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읍사무소로,군청으로,그리고 도청으로 확인과 심사,검토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 다니는데 들었던 시간과 돈은 결코 적지 않았다.전용허가가 나오기까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3단계 기관의 절차가 하나같이 거의 똑같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다.

3단계의 행정단계가운데 읍·면·동사무소가 없었다면 이 허가건은 우선 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도가 없었다면 10일을 벌 수 있었다.이같은 비슷한 행정절차가 3번씩 반복되는 우리의 행정구조는 특별시나 광역시지역에서 더욱 심한 것은 물론이다.대도시지역에서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개편,행정구화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오는 6월 역사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지방화를 먼저 이룩했던 선진국 거의 모두가 2단계의 행정단계를 갖고 있고 이같은 지방행정체계를 지방화이전에 마련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