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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다른 영수증은 4백9건 3억적발/최 서울시장 밝혀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등록세납부 4백9건,3억원이 적발됐으나 인천 북구청,경기도 부천시 등과 같은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14일 「등록세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22개 전 구청의 등록세 납부건수가운데 비리의혹이 있는 52만1천여건의 51%인 26만5천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마친 결과,납입금액이 다르거나 취득세와 등록세간에 차이가 나는 4백9건,2억9천9백여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추가로 적발된 4백9건가운데에는 지난해 모 법무사 사무소에서처리,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정모씨의 3백24만원짜리 가짜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천 북구청,부천시처럼 세무공무원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비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4백9건을 유형별로 보면 횡령 74건에 2억2천8백34만7천원,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등록이 이루어진 불법 선등기 2백80건에 4천만원,유용 33건에 1천8백94만9천원,과소징수 14건에 1천2백31만3천원,과다징수 8건에 14만9천원 등이었다.

이로서 서울시의 등록세 비리건수는 정부 특감에서 적발된 2백31건,10억여원을 합쳐 모두 6백40건에 13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서울시는 정모씨의 가짜 영수증을 비롯 횡령혐의가 짙은 74건,불법 선등기 2백80건 등 3백5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