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특감 자서 발간”/내무위 답변/“굴업도 핵폐기장 문제 많다”/체과위 질문

▷내무위◁

○…최병렬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펴온 특별감사의 내용을 보고받고 지방세 비리에 대한 근절대책을 추궁했다.

황윤기 의원(민자당)은 『서울시의 22개 구청에서 1년에 2백만건의 부과·징수업무를 불과 60∼70명의 직원이 처리해 내고 있다』고 조사기능의 보강필요성을 제기한 뒤 납세자의 자진성실 납부를 유도해낼 대책을 물었다.

박희부 의원(민자당)은 『서울시가 뒤늦게 무기한 전면감사에 들어감으로써 32만여장의 영수증이 무더기로 증발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고 그나마 금액변조말고 다른 횡령수법은 발견할 수 없는 허점 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남평우 의원(민자당)은 『현행 세법은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워 세무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장희 의원(민주당)은 『서울시가 그동안 감사과정을 발표한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한 뒤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감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옥두 의원(민주당)은 『세금 수납은행은 영수증의 보관에서부터 수납인 관리까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서울시나 각 구청은 일체의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구청과 은행의 영수증 보관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오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일차 종결한 뒤 20일부터 감사팀을 전면 재구성,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이번 특별감사의 모든 과정과 방법·내용·적출사례 등을 분석해 백서를 발간,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앞으로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체신과학위◁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전날 방사성폐기물처리소 건설예정지인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방문한 의원들은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지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했음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기도 의원(민자당)은 『굴업도는 눈·비와 태풍·해일등 기상이 악화됐을 때 핵폐기물 운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등 「움직이는 체르노빌」이 되기 쉽다』고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지적.

김병오 의원(민주당)은 『굴업도가 핵폐기물처분장부지로 선정된 것은 자연환경이나 운영관리·인문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더 나은 지역이 있지만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내려진 정치적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핵폐기장의 대안으로 앞으로 폐쇄될 고리1·2호기를 부지로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

박근호 의원(민자당)은 『폐기물부지를 선정하는 행정적 절차는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데 굴업도는 마지막 결정만 있었다』면서 굴업도로 선정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

조영장 의원(민자당)은 정장관과 일문일답을 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추궁.

정 장관은 『자원연구소가 지난 91년 굴업도에 대해 폐기물 시설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은 폐기시설과 연구시설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찾으려 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