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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거론… 「금기」깨고 재부상/야 거부반응 여전… 실현 “산넘어 산”

한동안 수면 밑으로 잠복했던 지방행정조직개편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제기는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나왔다.「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지방자치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자당 당직자들은 14일 「경실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그러나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다.김덕룡 사무총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은 손을 대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였다.이춘구 대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전에 하기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김윤환 정무1장관은 지방조직개편주장을 강력히 개진하면 자칫 선거에서 감표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이처럼 주요당직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지방조직의 개편문제가 개편 그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선거연기론과 맞물려 야당에게 공격의 호재만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총장은 여권의핵심인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지방조직의 개편을 주장할 때 생길 역작용을 모를 리 없다.그런데도 이를 공론화하려는 데 대해 야당에서는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하나는 시·도등 광역자치단체까지 개편대상에 포함시켜 소요시일을 구실로 지방선거를 연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그러나 최고결정권자인 김영삼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연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명분을 중시하는 김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건 선거를 연기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청와대가 이날 선거는 법대로 치를 방침임을 거듭해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이 적고 비교적 하기가 쉬운 일부조직을 손질하는 일이다.

읍·면·동제도를 폐지함으로써 3단계인 지방조직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많은 학자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읍·면·동이 없어진다 해도 지방선거는 시·도,시·군·구별로 예정대로 치를 수 있다.다만 시·군·구 기초의회는 읍·면·동대표가 모여 구성하고 있기에 읍·면·동이 없어지면 설치할 이유도 없어진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준자치단체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그렇게 되면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선거는 필요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문제제기」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현격히 다른 일부 시·군의 경계만 조정하고 큰 개편은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방안이다.지방선거 후에는 조직개편이 어려울 것이므로 그 당위성을 다시한번 짚어두자는 취지다.

김 정무장관은 읍·면·동을 없애고 군을 좀더 세분하는 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쪽이다.군의원이 도의원을 겸직하면 의정경비를 포함,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런 개편을 추진하자는 게 김장관의 의견이다.

민주당은 민자당 안에서 지방조직의 개편논의가 나오자 『지방선거를 연기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야당 안에서도 기초선거연기론이 나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4대선거는 법대로 한번 시행해보자고 말한다.여하튼 이 문제는 지난해말처럼 한동안 공론화되겠지만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선거연기로까지 이어지는 조직개편은 「정권적」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탓이다.

하지만 여야가 냉정한 마음으로 협의에 들어간다면 준자치단체설치 혹은 읍·면·동폐지등의 절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