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표­지재권 보호 강화도

【워싱턴 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론 브라운 미상무장관이 방미중인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미국제품의 한국시장 접근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브라운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박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그동안 취한 자동차시장 개방노력을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양국간 교역의 불균형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관세의 추가인하 등 제도개선과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제임스 딘·핀 베이커 등 개별 상표권 보호,직물의장 침해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정부의 강도있고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품질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간소화되고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삼성종합화학의 TPA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아모코사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