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지방선거 후보 3천명 영입 방침

민자/지방선거 후보 3천명 영입 방침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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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여론 반영… 의원 절반 물갈이

민자당은 오는 6월 4개 지방자치선거에서 선출될 5천4백36명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작업과 관련,모두 3천여명 가량의 당외인사를 영입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특히 정원 4천3백4명인 기초의회의원 가운데 3천1백70명,정원 8백66명인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6백5명인 민자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공천에서 바꿀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현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불신의 정도가 5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지경』이라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1년 지방의회선거에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재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기용도가 높아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돈 안쓰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같은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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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 주변에서 맴돌던 정치성 짙은 인사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전문성과 지역 인지도를 갖춘 신진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대출 기자>
1995-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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