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체첸,즉각 휴전 합의/대표자 협상서

러­체첸,즉각 휴전 합의/대표자 협상서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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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주내 의회연설… 군부 문책할듯/체첸,러 미사일기지 폭파… 양측 공방 치열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러시아군과 체첸 저항군은 13일 잉구슈자치공화국에서 대표자 협상을 갖고 즉각적인 휴전 및 포로교환에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 각기 수석대표로 참석한 체첸 주둔 러시아 내무부 보안군사령관 아나톨리 쿨리코프 장군과 체첸저항군 지휘관인 아슬란 마스하도프 장군은 기자들에게 합의가 성립됐음을 발표했다.

협상은 잉구슈 자치공화국 정부의 주선으로 소도시 오르조니키조브스카야의 공항 청사에서 열렸으며 3시간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수도 그로즈니 동부 외곽의 아르군에서는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도 보병과 탱크·야포를 동원한 러시아군과 경무장한 체체 저항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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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테르팍스통신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금주중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연설을 통해 체첸 침공작전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할 방침이라고 전해 군부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개월동안 체첸 침공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한데 대해 상당한 지휘책임을 갖고 있는 파벨 그라초프 국방장관이 궁지에 몰릴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1995-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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