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내일부터 단속/위반차량 2시간마다 5만원

「10부제」 내일부터 단속/위반차량 2시간마다 5만원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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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5월말까지 서울전역에서 승용차10부제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특히 위반차량은 2시간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1일 하오3시까지 10부제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끝내고 13일 상오6시부터 시내 2천여곳에 5천9백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SH공사 임신·산후 근로자 시간외근로 관리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신·산후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인원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9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산 전날까지 야근 등 시간외근로를 지속하거나, 출산 전 6개월 동안 총 141시간에 달하는 시간외근로를 소화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법정 기준을 넘어 하루 2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각각 3명씩 발생했다. 이 중에는 하루 2시간 초과 근무를 1년 동안 무려 46차례나 반복한 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며, 당시 SH공사가 시간외근무 신청 시 유의문구를 상시 노출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기존 조치가 실제 근무 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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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실시시간은 평일의 경우 상오6시부터 하오10시까지이며 일요일·공휴일·토요일 하오 3시이후와 매월 31일 등은 해제된다.<한강우 기자>

199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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