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장기수 송환 연계 검토/미 반덤핑제도 남발로 상호주의 침해

한미 21세기위원회는 10일 워싱턴 윌라드호텔에서 3일간의 2차년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다.다음은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과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최창윤)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소장 프레드 버그스텐)와 공동개최한 이번 회의의 주요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

◇김학준 박사(단국대이사장)=향후 남북관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남북한간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개최,남북 상호사찰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축논의 제의를 검토하고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수 송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조이리크 전국무부차관=강력한 군사적 대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도발은 곧 그들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비핵무기 분야의 군축을 북한에 제안함으로써 기존협정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요지=▲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적은 핵확산 금지이나 한국의 목적은 안보유지다.북한은 이같은 양국간 이해관계의 차이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거나 남북대화 진전을 거부하면 제네바 합의가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데니얼 타를로 미국무부 경제차관보=김영삼정부의 규제완화·개방화·국제화 정책의 추진 의지는 높이 평가하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정부 고위정책결정자의 개혁의지가 하급 관료조직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개혁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양수길 교통개발연구원장=조만간 한미 통상관계는 다시 긴장과 마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세계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자립보다는 기술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정서와 기업인의 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국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미측은 공격적 일방주의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변경지대의 일본,중국 시장을 한미가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토론내용=▲한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그동안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며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자제해야 한다.

▲냉전후 미 행정부내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대외관계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어 무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맺으려면 남북대화의 진전은 물론 한국전 미군유해 송환,미사일및 관련기술의 수출 문제,재래식 군사력의 휴전선 전방배치,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인권보장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한반도의 장기적 평화는 남북한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남북한 양측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을 위해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