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당사국들 뿐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모두가 중요한 교역상대국이어서 이들 사이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수출증가 등의 반사적 이익은 적은 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낮은 임금 때문에 중국 현지공장에서 위탁가공형태로 제품을 생산,미국에 수출해온 1천여개의 국내업체들이다.

그러나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이번 마찰을 계기로 우리측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보다 강성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가 겨냥하는 또다른 효과는 개발도상국 길들이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시장개방요구를 보다 강화할 것이 확실시된다.우리로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절박한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특히 미국은 육류·자동차·의료장비 등의 시장개방확대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의 제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이같은 미국내의 강성기류를 정확히 감지,우선적으로 국제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불공정 무역관행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서 부당한 통상압력행사의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운용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경쟁촉진효과가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선 국내시장 진입의 제한조치들을 과감히 풀어나감으로써 우리개방정책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은 생산제품의 수출선을 미국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가격뿐 아니라 품질개선 사후관리강화 등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어느정도의 관세보복을 견디어낼 수 있는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토록 당부하고 싶다.



미·중의 무역보복조치는 시행유예기간을 20일 가까이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어서 이번 무역전쟁은 불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다.따라서 우리는 미·중 두나라 모두 과거 경제적 마찰해결의 전례 등을 고려,빠른 시일안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세계경제가 공존의 바탕에서 활력있는 확대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끔 힘써주기를 기대하는 바다.우리정부나 업계는 나름대로 이번 양대국의 분쟁을 거울 삼아 미국 등 주요수출대상국과의 통상관계에 먹구름이 스며들 가능성을 사전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토록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