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행동반경 전세계로 확대/전수방위전략 탈피… PKO명분 적극 파병/군비 계속 증강… 93년 방위비 지출 세계 2위/“미안보그늘 벗고 독자노선 걷자” 보수·우익 세력 꿈틀

1992년 9월17일.일본 히로시마 하늘에 옛일본 해군이 애창하던 「군함행진곡」이 울려퍼졌다.그 장엄한 군함행진곡을 울리며 일장기의 물결속에 3척의 자위대 함정이 히로시마현에 있는 구레기지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교쿠지쓰(욱일)기를 휘날리며 떠난 자위대 함정에는 4백20여명의 자위대원들이 타고 있었다.캄보디아로 파견되는 자위대원 제1진이었다.일본군이 47년만에 아시아대륙에 다시 상륙하기 위해 발진하던 역사의 현장 구레기지.미야시타 소헤이(궁하창평)당시 방위청장관은 출정식에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미야시타 전방위청장관의 말대로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은 일본의 군사전략이 전통적인 전수방위(전수방위) 개념에서 세계전략으로 대전환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재건과 평화유지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했다.국내의 많은 논란과 당시 야당이었던 사회당등의 강력한 반대속에 92년6월 만들어진 PKO협력법은 일본군이 다시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평화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이 세계 곳곳에 파견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자위대가 파견된 캄보디아 남부 다케오 기지에도 일장기와 함께 평화의 상징인 유엔기가 나란히 게양돼 있었다.PKO협력법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일본의 과거 침략자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침략자 이미지 제거

일본의 군비증강과 군사적 대외전략의 확대는 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집단자위권과 교전권을 인정하지않는 평화헌법아래 군사력 없는 경제대국 전략과 평화주의를 유지해왔다.1969년 사토 에이사쿠(좌등영작) 총리는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일본 영토에 한정시키겠다는 「전수방위」개념을 도입했다.그러나 일본은 옛소련이 75년 통일된베트남을 후원하고 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등 아시아에서 군사적 팽창주의노선을 강화하자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전략으로 전환했다.

군사전략의 전환은 군사력및 국방예산의 증가와 자위대의 행동반경 확대를 축으로 하고 있다.스즈키 젠코(영목선행)총리는 81년5월 미국을 방문,레이건 당시 대통령에게 「1천해리 해역」의 방위를 일본이 맡겠다고 약속했다.과거의 전수방위 개념이 지역방위전략으로 확대된 것이다.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총리도 83년 미국을 방문,「1천해리 방위」를 재확인하고 일본열도의 「불침 항모론」을 공언하며 군사력 증강을 역설했다.그는 그동안 유지돼온 군사비의 GNP 1% 한계론을 깼다.87년부터 89년까지 방위비 예산은 GNP의 1%를 넘어섰다.그후 방위비는 다시 GNP의 1%이하로 낮아졌지만 방위비의 증가는 멈추지않고 있다.

○세계 군축조류 역행

일본의 방위비 증가는 냉전후 미국과 러시아·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군축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93년10월에 발표한 「군사균형(1993∼94)」에 따르면 일본의 93년 방위예산은 약4백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다.일본은 더욱이 앞으로도 방위예산을 계속 증가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군사력의 증강과 함께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적극화하고 있다.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이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는 일본은 자위대를 아프리카 대륙에 파견한 데 이어 골란공원등 중동과 다른 지역의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미국과 유엔과의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냉전이 끝났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중국의 계속되는 군비증강및 북한의 핵개발등 주변의 안보위협 때문에 미국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일본은 또 아시아 주변국가들의 불안을 없애고 정치적 신뢰를 얻기위해서도 미·일안보조약및 유엔의 틀안에서 군비증강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 방위비 4백억불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국익에도 맞는 일이다.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그 역할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증강되는 것은 원치않고 있다.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그러나 일본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경 보수·우익세력의 「미국으로 부터의 독자노선」과 21세기 어느날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며 지금과 같은 미·일안보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미·일안보조약의 수정속도나 그 방향은 아직 미지수다.그러나 미국이 일본이나 아시아에서 안보부담을 덜기 위해 미군을 감축한다면 이 지역의 안보균형이 깨질지도 모른다.그럴 경우 일본·중국등이 군비증강을 가속화하여 동북아시아에 불안한 긴장이 조성될 위험성이 있다.

일본은 물론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는 한동안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역사는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역사는 많은 변수를 안고 영속하며 중요한 것은 시대흐름의 방향이다.군사력 없는 경제대국의 실험을 끝낸 일본.그 일본이 전후 50년을 계기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갖춘 대국으로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