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현실성없는 선전공세에 쐐기/수용가능성 희박… 「핑퐁 제의」우려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의는 각종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이날 대북 제의의 3가지 골자는 겉보기에는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의 시점이나 강도를 고려한다면 전례없이 유연하면서도 공세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언론인 상호취재 허용에서부터 우리 기업인의 판문점 왕래허용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제의내용은 기존의 정부 방침의 테두리에 있는 희망사항들이다.이들 현안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자세로 인해 벽에 부딪힌 숙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교류나 언론인의 방북취재 제의는 우리로선 유연한 제스처일지 모르나 북한의 입장에선 「양날의 칼」로 받아들일 소지도 있다.북한당국이 대외 이미지 개선과 외화벌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4월 평양축전을 무대로 이 두가지 문제를 제기한 탓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트라는 제안도 우리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취할 수 있는 「꽃놀이패」다.하지만 남북경협시 당국의 개입을 거부하며 제3국에서 우리측 개별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해온 북한으로선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공세적 제의일 수도 있다.

더욱이 이산가족들간의 생필품 교환추진을 제기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선 「압박카드」로 비쳐질 수도 있다.북한이 체제동요를 우려해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등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꺼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이 선회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요컨대 북한의 반응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과거 서독 브란트정권시절 베너 전내독성장관이 추진한 「작은 발걸음」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그러나 한걸음씩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우리의 입장에 북측이 호응해 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한마디로 이번 제의가 4월 축전에 북측이 남쪽 인사들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적 관측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엷다는 얘기다.북측이 우리측 이산가족의 축전참관 무조건 허용발표를 할 가능성도,이 문제를 논의할 당국간 회담에 응할 소지도 모두 적은 것이다.

오히려 선별초청 등을 통해 우리 내부분열을 노리는 역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이번 제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8·15 공동경축행사와 「대민족회의」제의 이후 불붙기 시작한 남북대화를 둘러싼 「핑퐁식」공방전으로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구본영기자>

◎김총리의 일문일답 내용/「당국자회담」 북·미합의 이행과 연계/이산가족 북 원하면 얼마든 보낸다

다음은 김덕 통일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번 고위당국자 회담제의는 지난달 25일 차관급 회담제의를 다시 수정해 제의한 것인가.

▲차관급회담제의는 제의대로그대로 유효하며 이번 고위당국자 회담을 새로 제의한 것이다.

­이번에도 차관급회담에 이어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는데.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당국자간 회담이 필요하다.

­북측이 「대민족회의」제의에 이어 정당회담을 제의한데 대한 정부측 입장은.

▲북측이 정당·사회단체를 상대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대민족회의」를 전제로한 것으로 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관계개선이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북측에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초청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냐.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에 제의한 고위당국자회담이 열리면 북·미간 핵합의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으로 볼수 있나.

▲고위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 미·북간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비롯,모든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북제의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나.

▲남과 북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제의는 결코 무리없는 제의로 실현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남북대화재개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조문파동 사과등을 전제로 내걸고 있는데 이번 제의가 자칫 이산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

▲성사가 안된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또한 당국간 회담을 포기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위배된다.기본합의서는 사문화된 흔적이 없으며 지금도 유효하다.

­북한이 계속 이들 전제조건을 내걸면.

▲우리의 기본입장은 (북측 자세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불필요한 선행조건 철회를 우리는 강조한 바 있다.

­이산가족들을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보낼 수 있다고 보나.

▲북측이 받아들일수 있는 정도는 보낸다는 방침이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