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대 직접 뛰게 지방권한 확대/읍·면·」동 기능축소… 행정의 중심축 시·군으로/지역인재 육성·공항 등 국제시설 확충 시급/중앙과의 마찰 없애게 언론의 비판 있어야

『지방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직접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것이 바로 세계화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동시에 맞은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할 점입니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전서울대행정대학원장)은 3일 『지방화,다시 말해 분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방이 자율적으로 뛰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도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그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시설 투자를 강조했다.

­올해는 세계화의 원년이자 지방화시대가 막을 올리는 해라고 할 수 있다.세계화와 지방화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화는 곧 분권화라고 본다.또 세계화는 세계 무대에 나가 인류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이다.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이 자율적으로 뛰게 된다.지금은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은 꼴이다.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의 역량을 향상시켜 직접 세계무대에 나가게 해야 한다.세계로 나가는데 반드시 서울을 거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곧바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에도 국제수준의 공항과 항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이렇게 볼 때 지방화와 세계화는 절대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일단락 됐는데 앞으로 추가 개편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추가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만약 행정구역을 또 개편한다면 경기도를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나누고 동·서부의 경제력이 엇비슷한 경상남도도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와 창원을 축으로 하는 서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강원도도 대관령을 경계로 영동과 영서로 나누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경기도 정도라고 할 수 있다.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도 앞으로 통합해야 한다.군 가운데 인구 10만이하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읍에서 시로승격한 곳 가운데도 행정수요와 재정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기초단체 통합 필요

▲한마디로 계층이다.중앙과 △시·도△시·군△읍·면·동으로 세분화돼 있는 계층을 단순화 해야 한다.시·도와 시·군이 하는 일 가운데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앞으로는 분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행정조직을 시·군 중심으로 키우고 도는 광역행정만 선택적으로 맡아야 한다.민원서류의 발급이 많은 읍·면·동은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증을 신용카드식으로 만들어 정보를 입력한다면 읍·면·동이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나아가 읍·면·동을 없애든가 아니면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의 복지회관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독서실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질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대체로 전문성이 부족하다.지방고시를 계속 실시하고 선발인원도 늘려야 한다.해마다 7백∼8백명이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이 가운데 30% 가량은 지방고시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지금부터 시작해도 지방고시 출신이 계장이나 과장으로 진급하려면 적게는 10년,많게는 15년이 걸린다.하루가 시급한 문제인데도 참으로 많이 늦었다.행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조직도 조직이지만 사람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

­근대적 자치의 역사가 우리보다 길다는 일본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알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듯 중앙과 지방이 분리됨으로써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저항과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특히 행정을 잘 모르는 야당이 장악한 곳에서는 더욱 심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그런 식으로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그리고 그런 지역지도자는 다시 당선되지 못한다는 선진사례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정당공천 수정해야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지금과는 아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선출직 단체장은 선거구역도 넓고 재력도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자치단체장들은 또 협의회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중앙정부에 자율성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솔직히 말하자면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아주 불리하게 돼 있는 정치관계법은 분권화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같은 중앙집권적 요소는 법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 안에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단체장들은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된다.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또 중앙정부는 지금의 중앙집권체제 때문에 제약된 부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어야 한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올바른 감시라고 할 수 있다.지방정부가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언론뿐이기 때문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