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 대통령 연두교서<요지>/불법이민 규제…NPT연장에 주력

클린턴 미 대통령 연두교서<요지>/불법이민 규제…NPT연장에 주력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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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핵합의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북한의 핵계획을 중단시키고 역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으며,지속적인 사찰로 우리 자신과 우방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현명하고 훌륭한 협상이었다.

▷미국내 문제◁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어제의 정부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미국 경제와 정부,미국인 자신들에게 극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사안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안별 거부권을 촉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부모들의 잘못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복지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공격무기 19종 사용을 금지하는 소위 브래디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불법이민자 송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중산층 권리장전」의 일부로서 13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소득공제와 고급교육및 실업자 직업훈련 비용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감면을 촉구.

­현재 시간당 4·25달러인 최저임금을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

­구체적인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가족과 중소기업에게도 의료보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의미있는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촉구.

­군의 전투력 강화와 여인상을 위한 국방예산 2백50억달러 증액요구를 재강조.

▷국제문제◁

핵전쟁 위협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면서 제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을 상원이 올해안으로 비준해줄 것을 요구.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무기한 연장하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하며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을 다짐.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그와 관련한 미국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미행정부의 중동평화 노력은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

­미국의 수출을 유지하고 미국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멕시코에 대한 4백억달러 긴급차관 제공 계획 승인을 촉구.<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5-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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