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노린 북의 「대화연극」 차단/북,남당국민간 이간전술 되풀이/“남서 대화거부” 덮어씌우기 봉쇄/“미경협·경수로 얻기 다급함 노출” 분석도
『여우가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권하는 이솝우화를 연상케 한다』
오는 8·15 광복50주년을 계기로 광복절 공동 경축행사와 각 정당,각 사회단체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민족회의」를 갖자는 24일의 북한측 제의에 대한 한 통일원 관계자의 첫반응이었다.받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은 「공세적 방어」차원의 대남 전술이라는 시각이었다.
우리측이 25일 수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북측 제의의 일부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제의를 한 것도 이를 감안한 고육책이다.정부는 이날 8·15경축행사 공동개최 부분에 대해선 차관급 당국자회담을 열어 논의하자면서 「대민족회의」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사실 북한의 「대민족회의」제의는 따지고 보면 별로 새로울 게 없다.지난 48년 「전조선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제의를 첫머리로,60년대에는 「정치협상」,70년대 중반 이후 「전민족대회」,80년대 이후 주로 「범민족대회」등으로 이름만 바꿔 유사한 대화공세를 펴왔던 것이다.
굳이 이같은 상투적 대화공세에서 일관된 흐름을 찾자면 북측이 책임있는 당국자간 회담보다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연석회의」형태의 협상방식을 선호한 점이다.이처럼 쌍무적 내지 다무적 협상스타일을 추구한 이면에는 우리측 당국과 민간을 이간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이 숨어 있다.
「대민족회의」는 북측이 이미 70년대 중반 한차례 들고나왔던 제안이다.다만 이번에는 「불순한」 의도를 한층 노골화했다는 평가다.즉,분단 50주년을 맞아 북과 남 및 해외동포가 참가하는 경축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카드로 명분선점을 노리면서도 당국을 아예 대화당사자에서 제외시킨 점이 이를 말해준다.때문에 회담의 명칭보다는 『이런 형식의 대화를 제의해온 시점과 북한당국의 후속전술이 오히려 주시의 대상』(통일원 조건식제2정책관)이다.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북측이 국제사회로부터 음양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종용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요컨대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 연계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남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카드로 추구해온 「통미봉남」정책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한을 멀리하는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우리측의 역제의에 대해 대민족회의 수용을 계속 강요하면서 장소와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제의를 또 다시 수정 제안해 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국간으로 대화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방침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한동안 대화 형식을 둘러싼 남북간의 공방전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제의는 경수로지원과 미국과의 경협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북측도 오는 4월 연락사무소개설등 북미 합의문 이행스케줄과 맞물려 당국간 대화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럽지만,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구본영기자>
『여우가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권하는 이솝우화를 연상케 한다』
오는 8·15 광복50주년을 계기로 광복절 공동 경축행사와 각 정당,각 사회단체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민족회의」를 갖자는 24일의 북한측 제의에 대한 한 통일원 관계자의 첫반응이었다.받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은 「공세적 방어」차원의 대남 전술이라는 시각이었다.
우리측이 25일 수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북측 제의의 일부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제의를 한 것도 이를 감안한 고육책이다.정부는 이날 8·15경축행사 공동개최 부분에 대해선 차관급 당국자회담을 열어 논의하자면서 「대민족회의」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사실 북한의 「대민족회의」제의는 따지고 보면 별로 새로울 게 없다.지난 48년 「전조선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제의를 첫머리로,60년대에는 「정치협상」,70년대 중반 이후 「전민족대회」,80년대 이후 주로 「범민족대회」등으로 이름만 바꿔 유사한 대화공세를 펴왔던 것이다.
굳이 이같은 상투적 대화공세에서 일관된 흐름을 찾자면 북측이 책임있는 당국자간 회담보다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연석회의」형태의 협상방식을 선호한 점이다.이처럼 쌍무적 내지 다무적 협상스타일을 추구한 이면에는 우리측 당국과 민간을 이간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이 숨어 있다.
「대민족회의」는 북측이 이미 70년대 중반 한차례 들고나왔던 제안이다.다만 이번에는 「불순한」 의도를 한층 노골화했다는 평가다.즉,분단 50주년을 맞아 북과 남 및 해외동포가 참가하는 경축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카드로 명분선점을 노리면서도 당국을 아예 대화당사자에서 제외시킨 점이 이를 말해준다.때문에 회담의 명칭보다는 『이런 형식의 대화를 제의해온 시점과 북한당국의 후속전술이 오히려 주시의 대상』(통일원 조건식제2정책관)이다.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북측이 국제사회로부터 음양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종용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요컨대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 연계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남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카드로 추구해온 「통미봉남」정책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한을 멀리하는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우리측의 역제의에 대해 대민족회의 수용을 계속 강요하면서 장소와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제의를 또 다시 수정 제안해 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국간으로 대화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방침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한동안 대화 형식을 둘러싼 남북간의 공방전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제의는 경수로지원과 미국과의 경협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북측도 오는 4월 연락사무소개설등 북미 합의문 이행스케줄과 맞물려 당국간 대화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럽지만,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구본영기자>
1995-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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