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육 등 6개분야 합리화 촉구/언론도 정론 세우는 사회공기 역할을/세계화추진위 간담회

김영삼대통령은 25일 우리의 정당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정당이자 당내민주화가 보장되는 정당,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미래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론도 정론을 세우는 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관련기사 2면>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이홍구국무총리와 김진현씨(한국경제신문회장)를 비롯한 세계화추진위원 23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계화는 21세기에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정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세계중심국가를 이루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은 국가경영의 각부문을 세계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 ▲법질서·경제질서의 세계화 ▲정치와 언론의 세계화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 ▲환경의 세계화 ▲문화와 의식의 세계화등 6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정치의 세계화에 대해 『국민통합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며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직종대표성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의 운영도 보다 능률화하여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질서 및 경제질서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법규범을 세계수준의 선진규범으로 만들고 사법도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모든 경제거래가 실명화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시장질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행정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한 뒤 『그러나 공정거래·노동·환경등 새롭게 정부기능이 강화돼야 할 부문에 대한 질서확립적 행정개입은 필요하다』고 행정의 세계화 방향을 설명했다.<4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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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양성에 목표를 두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며 자율및 경쟁의 원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세계화시대는 세계화에 앞서는 부문과 뒤떨어지는 부문간에 양극화의 위험이 커 계층간 지역간 부문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이러한 양극화경향을 줄이고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통합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세계화가 일류화·합리화·일체화·한국화·인류화등 다섯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히고 『결국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체육등 모든 부문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압축된다』고 말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