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회복 법안」 관련 헤리티지 보고서/“병력동원 의회승인 폐지/대러 ABM 협상 유예를”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벤자민 길만)는 24일(한국시간 25일)국가안보회복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진 쿼크패트릭 전유엔대사를 초청,그녀의 견해를 들었다.

공화당이 클린턴 민주당행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약의 하나로 「안보회복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미헤리티지재단의 로렌스 리터 외교국방연구소 부소장이 법안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 보고서를 냈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안보회복법안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1973년의 전쟁동원법안을 폐지해야 한다=지난 73년 제정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미군병력을 동원,배치할 때는 60일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이 법은 당시 월남전 참전에 대한 반발로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그러나 이는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외교정책수행능력을 줄이고 헌법상의책임에 의회가 간섭을 하는 것이며 모든 병력동원이 전쟁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95년의 전쟁동원법은 미국의 국익과 관계가 없는 평화유지 등엔 병력파견을 제한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반면 미국이나 맹방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엔 의회의 승인없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예산의 전용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95년 미육군의 예산중엔 유방암연구비 1억5천만달러가 포함되어 있다.이같은 비용은 국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국방비에 숨길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

▲지난 72년의 요격미사일조약(ABM)의 개정협상은 일시 유예되어야 한다=클린턴 행정부는 이 조약에 대한 공화당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러시아와 이의 수정협상에 동의해서는 안된다.이의 수정은 스커드미사일 등 전역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의 연구,개발,배치에 제한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공화당은 전역방어미사일망의 구축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각군별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해야 한다=지난 92년 콜린 파월 당시 합참의장의 주도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착수,중복임무의 단일화,과잉부분의 삭감,통폐합 등을 모색했다.당시 금년 5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욕만 넘치고 아직 성과를 얻지 못했다.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된 이 시점에서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회계말인 9월3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한도 그 내용도 늘리고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