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실명거래조치와 관련,지상정책토론회를 갖고 보완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거래실명제는 예외 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명의신탁되는 부동산은 제재를 가할 필요 없이 아예 수탁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김의장은 또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1백%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명의신탁을 예방하기 위해 등기신청 때 신청인을 불러 실제 매수자인지를 확인하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김상용 연세대 교수는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부동산실명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재영 한국개발원(KDI)연구위원은 『등기·지적 공시지가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가칭 부동산정보관리청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