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남 98년 첫 시행/현행 평준화체제 유지/광주·수원/내년 내신­1·2지망제/인천·청주/학군별로 단계적 해제/대구/학교별 특차전형 도입 전주

▷서울◁

고교평준화 해제 계획은 시행 연도만 98년으로 확정돼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앞으로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95년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부터 그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논의 중인 평준화 해제방안은 현재 9개로 구성된 학군을 전면 폐지하고 지역별·학교별 수준을 고려해 일정수의 집단으로 묶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과 우선 20개 고교만을 선별해제하는 방식 등 2가지다.

학군제 폐지의 경우 서울시내 1백84개의 인문고교를 10개 학군으로 나누어 남녀 각 9∼10개 고교를 한 학군으로 편성,학군 범위 내에서 학교를 지망하게 하는 방식이며 선별해제는 평준화 해제를 희망하는 20개 고교를 재정자립도와 학교시설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방식이다.<곽영완기자>

▷충북◁

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으로 남아있는 청주시도 96학년도부터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시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 입시안은 현재의 연합선발고사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응시생들이 1지망,2지망 순으로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지망 탈락자는 2지망에서 충원,사실상 평준화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기존 평준화의 병폐를 해소하고 학교별 신입생 선발방식에 따른 과열입시경쟁을 예방키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 중이며 개편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방침이다.<한만교기자>

▷부산◁

98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기존학군을 유지하는 방안 ▲학군제 완전폐지 방안 ▲사립학교 우선폐지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이 가운데 하나를 최종 채택할 방침이다.

「기존학군유지방안」은 현행 4개 지역의 학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립고교 모두 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며 「학군완전폐지방안」은 학군 구분없이 우선 희망하는 학교부터 실시하는 방안이다.

「사립고교우선폐지방안」은 사립학교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이다.<김정한기자>

▷경남◁

평준화지역으로 남아 있는 창원·마산과 진주 지역도 98학년도부터 해제,필답고사 대신 내신성적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도·농간 학력차가 심해 시행방침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도시지역 학생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고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정한 내신성적 산정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신성적 등급을 도내 전체학생을 단일화하거나 지역별로 나누는 등 복수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내주 초쯤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규기자>

▷인천◁

96년부터 평준화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을 토대로 고교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가까운 시일 안에 「고교입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고교평준화폐지안을 만들어 시민여론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고교경쟁입시를 실시하더라도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으로 고교에 진학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고교연합고사를 실시한 뒤 이 성적과 내신성적을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학준기자>

▷광주◁

입시부활에 따른 중학교의 과외열풍 등을 감안,현행 평준화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20여년 동안 실시돼 온 평준화제도가 현재 뿌리를 내리는 단계인데다 고교별 성적수준도 시행초기 보다 크게 향상되고 있어 고교입시 개선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 모든 학교의 시설확충과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 등 제반 교육여건이 갖춰지고 전국이 단일학군 공동지원제가 적용될 경우 평준화제도를 전면해제 할 방침이다.<최치봉기자>

▷전북◁

전주만 평준화지역인 전북은 전주지역에 「학교별 일부특차전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별특차전형제는 평준화제도와 해제방안의 절충형으로 상위 20∼30%에 한해 중학내신성적으로 전형하고 나머지 70∼80%는 현행의 고입선발고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도교육청 신현상 중등교육국장은 『일부에서는 전주지역의 고교입시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부작용 또한 불 보듯 뻔해 절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조승용기자>

▷제주◁

도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새 고교입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교육연구원에 학생·교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교육연구원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선지원 후시험제 ▲내신성적 입시제 ▲시험·내신 절충제 중 하나를 선택,평준화적용 대상학교인 제주시내 3개 국·공립고교와 5개 사립고교 신입생 선발제도로 활용할 방침이다.<김영주기자>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34개 시·군에서 경쟁입시가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는 상당수 학부모들이 입시부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경쟁입시를 도입하더라도 내신성적을 위주로 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고교평준화의 성공사례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수원은 당분간 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양천희 중등장학과장은 『수원의 경우 평준화를 도입한 후에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성적이 좋아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나 고교평준화 폐지가 전국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97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철기자>

▷대전·충남◁

대전시교육청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평준화 해제·부분적 해제·해제불가 등 3가지 방침을 기본으로 정하고 빠르면 오는 2월 말까지 「고교평준화 자문위원회」를 구성,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초 지역주민과 의회의 요청으로 평준화를 해제한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최용규기자>

▷대구◁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열어 평준화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평준화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97년 또는 98년이 될 것으로보인다.

시교육청은 고교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대구 지역 전체가 아닌 학군별로 평준화를 해제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현재 학군조정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과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모집은 내신성적과 행동발달상황 등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황경근기자>

◎「고교평준화 해제」 어떻게 되나/14지역 대부분 추진… 「전면」·「부분」이 과제/학벌조장·입시병폐 부작용 해소 우선

서울의 고교평준화해제 방침이 발표된 뒤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제히 평준화 해제 의사를 밝혀 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제도가 20여년만에 개편될 상황을 맞았다.

일류고 지향의 과열 경쟁을 해소하기위해 도입됐던 고교평준화제도가 재검토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11월.교육개혁위원회가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줘야한다고 제안하고나서부터다.

그뒤 인천교육청이 고교평준화 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부산지역도 해제를 적극 연구·검토 해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자율화의 전제 아래 시도의 평준화 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과 이준해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평준화 해제의 한 방안을 공개함으로써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해제여부에 대해 시·도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것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해제할 것인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숙제로 남아있다.더욱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평준화 해제는 앞으로도 깊은 연구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자는 고교 평준화 해제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조장과 일류추구라는 병폐와 더불어 임시과열경쟁,과외열풍 등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당국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와 일선교사들의 시각을 청취할 기회가 남아 있지만 14개 평준화 지역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전면해제든 부분해제든 이미 평준화해제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도입돼야 조령모개식의 혼란을 겪고 있는 대입제도의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