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수출 등 포기해야 다음조치/해금 북 자산 1천1백만달러 추산/언론활동은 외교관 준해 허용될듯

미국무부 당국자는 20일 하오 4시30분(한국시간 21일 상오 6시30분)북한에 대한 경제완화조치를 발표한뒤 배경설명을 가졌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당장 미국에서 북한에 전화를 걸수있는가.

▲장거리 전화회사가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당장은 직접전화를 걸수 없으나 제3국을 통해 통화를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가 기존의 적성국교역법 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련 법의 개정은 없이 대통령이 모법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해외자산동결의 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에 송금될 돈이 관련국가간의 거래결제상 미국의 은행에 들어올 경우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잠겨있었다.그러나 이제는 이 돈이 풀린다.예를 들어 영국의 한 회사가 북한의 인삼을 사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미국은행에 들어갔다면 지금까지는 북한 쪽으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그러나이번 조치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므로 이같은 돈은 풀린다.현재 동결된 북한의 자산은 약 1천1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관련 미국의 기술이나 제품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원자력기술협력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점은 변함이 없다.

­언론사의 지국설치등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가.

▲개별 언론사가 신청하여 개별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한다.취재환경이나 여건은 북한이 허용해주는 만큼 상호주의에 의거,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당국이 언론사에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를 허용할 것으로 보는가.

▲구체적으로 말할수는 없지만 평양에 있는 외교관의 활동영역범위 만큼 부여 할 것으로 본다.

­제재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위해서는 다른 관심분야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관심분야는 테러리즘이라든가 미사일의 수출,포로실종자문제,재래식 군사력의 위협등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의 여행경비 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종전에는 일당 2백달러의 한도는 이제 철폐되었다.

­마그네사이트 등의 직교역은 철강업체들이 희망한 것인가.

▲철강업체들이 마그네사이트 등의 수입을 지금까지는 중국으로부터 해왔으나 수출국이 중국과 북한 밖에 되지않은 점을 이용,중국이 엄청난 수출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 철강업계가 많은 부담을 받아왔으며 국제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했다.이와 같은 점을 철강업계가 강력히 제기하면서 국익보호차원에서 북한과의 직교역을 요청해왔다.

­왜 대북제재를 광범하게 풀지않는 것인가.

▲미·북한간의 정치적·경제적 관계형성은 북한측이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제재완화조치의 확대는 북한측이 얼마나 합의를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