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앞세워 안보리상임국 진출노린다/유엔헌장 개정회의서 상임국수 늘리기 로비/비용분담금 12% 넘어… 갈리총장도 호의적/“정치대국화” 우익 지식인들 앞장… 일 국민 56%가 찬성 여론

『패전국 외교는 50년간 침묵한다』영국 외교관들이 잘 인용하던 말이 지금 지구 반대편 아시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일본이 패전 50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제정치적 파워로서의 등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일본의 전후 경제지상주의와 평화주의 한시대를 마감하는 조종의 소리로 들려온다.

일본은 지금 경제지상주의로 축적한 힘과 국제무대에서의 왜소한 정치적 파워의 불균형을 깨기 위해 「사무라이의 칼」을 뽑고 있다.경제적 파워에 걸맞는 정치·외교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그 야망의 결정체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일본외무성의 총합외교정책국은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시나리오와 함께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의 위상을 구상하고 있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은 외무성 기관지 「외교포럼」 신년호에서 『글로벌 협력이라는 일본외교의 큰 좌표축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유엔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노 외상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외무성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자민당 총재인 고노 외상은 각료가 되기 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그는 오자와 이치로 신진당간사등의 적극적인 국제공헌론과 보통국가론을 「신국가주의의 대두」라고 강력히 비난했었다.그러나 그러한 고노 자민당총재도 외무성에 들어가자 관리들이 추진하는 정치대국화의 큰 흐름에 합류되고 있다.보수·우익 정치인,지식인들은 관리들보다 앞서서 정치대국화의 나팔을 불고 있다.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외교의 최대 목표다.1995년은 일본의 패전 50주년인 동시에 유엔 창립 50주년이기도 하다.유엔은 50주년을 맞아 헌장개정등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활용,상임이사국의 야심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유엔분담금을 내는 일본이 당연히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일본의 유엔분담금(93년)은 12.45%로 미국(25%)다음이고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중국등 3개국을 합친 액수보다도 많다.유엔도 든든한 물주 일본이 필요하다.냉전 종식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분쟁등이 발생하면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필요한 것이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자주 일본을 방문하여 유엔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은 일본의 야망을 대변하고 있다.그는 더 나아가 일본은 유엔평화유지군에 참가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한다.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대합창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엔블록이 형성된 아세안국가에서도 들려온다.그렇다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는 유엔헌장개정과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그러나 헌장개정은 모든 상임이사국과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결코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일본과 독일에 주어진 적국조항도 없어져야 한다.강대국들의 정치적 역학관계도 미묘하다.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론도 아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반대하는 세력이 적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는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최근 총리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6%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당의 반대속에 지난 92년 만들어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은 일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PKO협력법은 상임이사국 진출의 교두보이며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은 PKO협력법을 바탕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평화유지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평화유지활동은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실적을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인 동시에 과거 군국주의적 이미지를 평화주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일본은 생각하고 있다.자위대가 거의 반세기만에 다시 아시아대륙에 상륙하고 그 활동범위를 세계로 확대하고 있지만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장기는 평화의 상징인 유엔깃발 아래 묻히고 있다.일본은 이 때문에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유엔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유엔은 평화라는 이름아래 정치·군사력의 증강을 꾀하는 일본의 야망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엔은 걸프전이후 그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현실주의자들은 여전히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상주의자들은 신질서는 유엔중심의 세계공동체 형성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같이 유엔의 역할이 증대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국제정치의 결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패전국이 반세기만에 세계적 정치대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사회에는 상임이사국이 되기전에 과거 침략사의 청산으로 아시아국가들의 불신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않다.그러나 그러한 양심의 소리는 경제적 슈퍼파워와 국제정치력을 모두 갖춘 강대국,새로운 일본의 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거추장스럽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시간의 문제이며 우리하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