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완전 자유화/통산부 올 통상정책

우리나라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GSP(일반특혜관세) 공여국이 된다.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다변화) 품목이 궁극적으로 폐지되며,99년 이후에는 최소한의 품목만 유지된다.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위원회」가 발족되고,나염 등 7개 해외투자 제한업종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해제된다.해외투자 촉진차원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바뀐다.

박재윤 통산부 장관은 19일 무역클럽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정책방향이 악화일로인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장관은 『경쟁과 협력 속에서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2백4개인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9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품목의 특성과 경쟁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승인제도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수출제한품목 중 자율규제 품목은 오는 98년까지,국제협력에 의한 품목은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현재 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4개국과 5백54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일반특혜관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OECD 가입 이후 추진키로 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범위를 늘리고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