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일자 차이」 19만건 넘어/세액 불일치도 1만7천여건/오늘부터 현지감사 착수

세금비리와 관련,등록세 영수증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16일 산하 22개 구청 가운데 15개 구청에 대한 1차 대사작업 결과,세액 또는 납부일자가 달라 비리의혹이 있는 21만8천6백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등기소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15개 구청의 등록세 영수증 1백44만8천4백2건에 대한 이번 대사작업에서 1만7천7백32건은 납부세액이,19만1천9백14건은 납부일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동 서울시 부시장은 이날 『세액이 불일치하는 1만7천여건은 실지감사를 벌여야 횡령여부가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세무비리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납부일자가 다른 것은 은행에서 월단위로 세금징수실적을 보고하는 관행에 비춰볼때 업무 착오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사결과 세액 또는 납부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세는 17일부터 현지감사를 벌여 세금횡령여부를 규명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등록세 영수증 1차 검색은 중복입력된 3만3천3백12장,영수증 일련번호가 없는 19만9천5백21장,입력자료가 누락된 은행통보용 8만1천27장과 등기소통보용 13만4천6백35장은 제외됐다.

시는 강남·송파·중랑 등 나머지 7개구는 국정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자료입력을 못해 검색을 마치지 못했으며 이들 구에 대한 검색도 17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부시장은 『중복 입력된 영수증은 전산입력과정의 오류로 추정되며 영수증 일련번호가 누락된 것은 대부분이 법무사 사무소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기고지서로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납세자 성명과 세액 등 순서를 맞춰 다시 입력,대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통보된 영수증 가운데 한가지가 없는 것은 영수증이 있는 기관의 영수증 자료를 관련자료가 없는 기관의 원부를 확인,대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은행이나 등기소 영수증이 모두 없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취득세 입력작업도 16일까지 끝내 상호대사하거나 은행 수납사항을 확인,등록세비리를 가려내기로 했다.<임태순기자>

◎강남구 35억 도세 의혹/국조 중간발표/취득세 1천6백61건 적발

국회 내무위 국정조사 2반(반장 정균환 민주당의원)은 16일 지난 닷새간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91년도분 지방세 영수증 대조결과 2천1백66건,총 35억8천만원 규모의 비리의혹 사례를 적발했다.

강남구청의 세금비리의혹 규모는 등록세가 5백6건에 33억원 가량이며 취득세는 1천6백60건에 2억8천여만원이다.

반장인 정의원은 이날 하오 강남구청 국정조사 중간결과를 발표,이같이 밝히고 『비리혐의가 드러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2반이 집계한 취득세 비리의혹 유형별 건수와 액수는 ▲영수증 누락 1백4건에 2억3천만원 ▲수납부와 영수증의 수납 일자가 다르거나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11건에 5천3백만원 ▲부과및 고지누락 1천4백8건 ▲체납후 감액결정 1백47건등 모두 1천6백60건에 2억8천만원이었다.

또 등록세 비리 유형별 금액은 등기소인 누락분이 17억6천여만원(17건)으로 가장 많고 영수증 부재 10억3천만원(2백64건),수납인 불일치 2억6천만원(1백78건),수납인 누락 1억2천만원(7건),세액계산착오 7천4백만원(37건),금액 불일치 3백만원(1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