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 보다 물가등 「안정기조」 비중/올 4대지방선거 공명실현 의지 단호

올해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운영계획은 「실속위주의 내정(내정)과 이를 통한 공격적 세계화」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김대통령은 16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올해 중앙부처 업무보고일정을 모두 끝냈다.예년 같으면 1월말 2월초까지 이어질 행사다.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전부처를 4개 분야로 나눠 합동보고형식을 취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줄이고,업무목표에 대한 「재가」를 이날로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다.대통령이 말해온 정부의 생산성 향상은 업무보고방식의 개선에서부터 반영됐다.

○대형사고 예방

업무보고장에서의 지시를 통해 김대통령은 「세계화」를 국정운영의 중심개념으로 일관되게 제시했다.당연히 예상돼온 것이지만 이 세계화작업은 매우 공격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그 대상도 국정전반,의식에서 제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재삼 강조됨으로써 세계화를 통한 국가의 면모일신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김대통령은 내정분야에서는 안정과 차질없는 개혁을 두개의 축으로 제시했다.이 두가지가 합쳐져 내실운영으로 통합되고 있다.

안정운용의 강조는 지난해 일어난 대형사건·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당연한 당부다.특히 경제분야에서 고도성장보다 물가등의 적정관리를 통한 안정에 비중을 둔 것은 경기가 지나친 활황국면을 보이고 있고,각종분야의 시장개방에 따르는 자본유입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결속 다져

통일·안보분야에서도 안정운용이 강조됐다.김대통령은 통일·안보분야에서 의연·조화·신중등의 어휘를 사용해 올해 대북한 및 안보정책의 기조를 이야기했다.이는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면서 북한사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우리측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기보다는 그쪽의 변화를 기다리며 우리내부의 결속을 다져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혁의 지속적인 당부는 내무분야와 부동산실명제의 차질없는 시행,정부의 생산성향상 강조,올해 상반기중 교육개혁완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이러한 개혁의 지속적인 당부는 올해가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시기상의 고려까지 포함,여느해의 개혁지속 당부와는 다른 절박성을 지녔다.

김대통령은 4대지방선거에서의 정치개혁과 공명성을 특별히 강조했다.이번 지방선거가 선거개혁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결전장이 된다고 보고 있다.내년에 치를 총선도 있지만 반정치개혁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지방선거보다는 용이하지 않다.사실상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상의 부담을 김대통령이 안고 있음은 올 상반기 안에,난해하고 어느 한쪽으로의 여론집약이 쉽지 않은 교육개혁을 완료하라는 데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세계 통일 지향

김대통령은 이처럼 안정과 개혁의 완료로 내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나서 세계화작업과 관련해서는 공격적인 「경영전략수립」을 당부하고 있다.

외무부 업무보고에서 김대통령은 일본과의 미래지향 관계발전,중국·러시아관계의 한차원 확대발전,경제·통상외교의 다양하고 폭넓은 추진등을 지시했다.또 통상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세계일류와 수출시장의 선진국시장 집중공략을 강조했다.문화체육부에게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세계속에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정리해주었다.

올해는 광복5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김대통령이 임기말 누수를 걱정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때문에 김대통령의 각오는 지난 2년의 어느해보다 훨씬 새롭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