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5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의석과 득표율 뿐만 아니라 당비등 정당의 자체수입 비율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각 정당이 겉으로는 당원이 낸 당비로 정당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기대하면서 당비를 거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수준이어야 한다』고 전제,『지나친 보조금의 지급과 그에 대한 정당의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을 줄이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당내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독일처럼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자체수입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각 정당이 제출한 지난 93년 수입·지출 회계표를 근거로 정당운영 경비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