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교육개혁」 가장 시급/뒤처진 정치 질향상도 과제

그동안 문민정부의 개혁논리를 체계적으로 전파해 온 공보처가 이번에는 세계화의 개념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공보처는 13일 「세계화지표 연구」라는 홍보책자를 발간,지금 우리가 놓인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오는 2020년 세계 5위의 세계화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했다.

공보처는 이 책자에서 세계화수준 5위의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5%에 머물고 있는 우리 정치의 세계화수준을 2020년에는 1백%로 끌어 올린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또 40%수준인 경제는 1백50%,10%수준인 사회는 1백%,15%수준인 문화는 1백30%로 향상시킴으로써 지금 세계화수준 5위의 나라에 비해 종합적으로 18%에 불과한 세계화수준을 2020년에는 1백20%로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우리의 세계화수준은 프랑스와 영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인적 자원 ▲집행및 운영 ▲의식및 관행의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공보처는 이 가운데서도 세계화를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로 교육개혁을 꼽고 있다.

교육개혁은 인적 자원 중심의 발전전략의 요체를 이루는 세계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시급한 요소라는 것이다.세계일류시민으로 새로 태어나고 한국인의 오랜 배타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와 교육의식및 관행을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나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교육개혁에 걸맞는 예산의 배정과 국가자원의 동원체제에 혁명적 발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화지표 연구」가 세계화의 개념과 잣대,그리고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통치 엘리트나 특수계층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국민들을 위한 전략으로 국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