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값 작년말수준이하 억제/공공요금 분산인상·농축수산물 수입확대

공산품값 작년말수준이하 억제/공공요금 분산인상·농축수산물 수입확대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올 첫 물가대책 차관회의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 선에서 억제하기 위해 매년 연초에 집중되던 공공요금 인상을 연중으로 분산하고 공산품 가격은 작년 말보다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또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구조적 수급불안 품목인 땅콩·참깨·콩 등은 만주 삼강평원 등 해외에서의 계약생산을,감자·참깨·사과·명태 등은 북한산의 반입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올해 첫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물가안정 시책을 확정했다.

시책에 따르면 이·미용소와 학원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음식 값은 원가개념을 도입,5백∼1천원씩 올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1백원 단위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한다.

올해 신설된 채소유통 활성화 자금 6백25억원을 활용,신선 채소류의 생산과 출하를 안정적으로 조절한다.고랭지 배추 등에 한정됐던 밭떼기를 상추와 김장용 파 등으로 확대하고 공영 도매시장의 수수료를현 6%에서 4.5∼5%로 낮춘다.

공산품은 작년 말 수준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가전제품·자동차·문구류 등을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수입개방을 물가안정에 활용하고,원화 절상과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효과가 국내 물가에 반영되도록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회의에는 내무·교육·농림수산·통상산업·보건복지·노동·건설교통부 차관과 서울시 제 1부시장·국세청 차장·통계청장이 참석했다.<정종석기자>
1995-01-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