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재 분리… 위원회제 바람직/장후보 중앙기준 맞춰 지부서 뽑게

민자당이 10일 여의도 당사로 대학교수들을 초빙,「정당의 세계화」란 주제로 가진 간담회는 지도체제의 개편문제 등으로 당 내부가 한참 뒤숭숭한 가운데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민자당의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당내 경선문제등과 관련,체질개선및 권력구조의 개방성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자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세계화와 국민의 바람에 맞추어 지난날의 틀을 새롭게 개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진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적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당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대의 유세희교수(한국정치학회장)는 먼저 주제발표에서 한국 정당의 낙후성을 ▲청와대와 행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중앙집권적이고 무기력한 관료성 ▲개인지도자및 정권과 더불어 이합집산하는 단명성 ▲선거및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패성 ▲정책등 국사보다는 지역구활동에 사활을 거는 무지성으로 요약했다.

유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포함한 경쟁원리의 도입을 옹호했다.그는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등 내부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선은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지방선거후 이같은 문제가 본격 거론되면 내각제의 필요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는 정당과 대통령이 유기적 협조관계라기보다는 정당이 행정부의 시녀역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대통령연임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당간의 이념적 차별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비중이 높아질 정당간 정책경쟁에 대비,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대의 윤정석교수는 『기능적으로 다양화된 세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당구조도 기능위주로 세분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전당대회와 중앙당기구를 크게 줄이고대신 민선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교수는 당직경선문제와 관련,『단임대통령제 아래에서 원내총무등을 경선하면 파벌들이 차기대권의 경쟁을 위해 당을 깨는 것도 주저하지 않게 된다』고 신중론을 피력한 뒤 『단체장등 공직후보의 경선을 통해 국민지지 획득에 공헌한 인사들이 당의 주류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최한수교수는 『정당은 효율성보다 민주성·자율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하고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총재를 새로 경선하고 그 아래 정책·원내를 책임지는 의정위원장과 사무처의 기능을 분담하는 조직위원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안했다.

최교수는 『당비와 활동실적에 따라 표결권을 차등화한 소규모의 전당대회를 구성하고 시·도지부나 지구당에도 이같은 실적주의를 도입,자치단체장등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되 중앙당에 공천심사위를 상설,일정한 기준 아래 후보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제한공천제의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구당이 위원장의 손아래 있는 소수 대의원들에 의해 장악돼 있는 현실에서 지구당 단위의 경선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전당대회 대의원수는 지역및 직능대표성을 고려,7천명에서 5천명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긍정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