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세계화 간담회」참석 교수들 주장/국회·정당·행정부 자율화 부축 기대

민자당의 개편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학계에서 내각제 또는 대통령연임제등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이 1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주최한 「정당의 세계화」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한수교수(건국대)는 『대통령이 당정을 함께 장악하는 현행 대통령제 아래서는 집권당의 종속성과 야당의 대정부투쟁으로 의회정치가 활성화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4면>

최교수는 『내각제 또는 연임대통령제가 되면 여야간의 타협과 차기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집권당 의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새로이 총재를 경선,당과 국회를 행정부로부터 자율화·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세희교수(한양대·한국정치학회장)도 이날 토론에서 『단임대통령제 아래서는 정당과 정부가 유기적 관계가 못되고 정당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차기 대통령후보 산출을 위한 계파간의 경쟁이 심화된다』고 후보경선을 전제로 한 대통령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교수는 또 『현재의 정당구조로는 내각제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정당의 이념적 차별성이 사라짐에 따라 지방선거뒤 의회가 정책경쟁의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의 도입 필요성을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