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및 신도시 지역 아파트의 미등기 입주자들은 선별적으로 구제해줄 방침이다.따라서 오는 96년 6월 말까지 실명전환을 못 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게 집을 판 미등기 전매자들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미등기 전매금지 조항에 따라 재당첨이 금지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대신 분양권이 취소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및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를 전매금지 기간에 매입한 미등기 입주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등기 명의를 최초 분양자의 이름으로 둔 채 아파트를 매입해 입주한 경우 전문적인 투기자가 아닌한 국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실명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투기 혐의가 없는 선의의 미등기 입주자와,투기성이 있는 미등기 입주자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과,투기 혐의가 드러난 미등기 입주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이달말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제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새 농지법은 부재지주의 농지를 매각하거나 정리하는데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실명제 법을 우선 적용해 부재지주의 농지를 96년 6월 말까지 팔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부재지주의 영농의사 확인 등 농지 소유요건 심사에는 융통성을 부여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