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관세보상 요구/정부/스웨덴 등 3국 가입 따라

EU에 관세보상 요구/정부/스웨덴 등 3국 가입 따라

입력 1995-01-10 00:00
수정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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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등 세 나라가 지난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새로 가입,기존 관세율 체계를 EU 공동관세율에 맞춰 인상하게 됨에 따라 관세인상에 대한 보상을 EU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세율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된 반도체와 자동차,전기·전자 제품등의 품목별 영향을 분석,그 결과에 따라 EU에 대해 보상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관세동맹이 결성돼 피해를 보는 동맹 밖 국가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24조 6항을 적시,오는 6월까지는 인상되지 않은 기존 관세율에 따라 일정 물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EU측에 요구할 예정이다.<이도운기자>

1995-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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