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만 해도 세계적으로 46명당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60년대부터 산업국가에서 너도나도 자가용승용차 가지기를 시작해 1970년 18명당 1대가 됐다.그리고 92년 미국통계로 12명당 1대에 이르렀다.우리는 현재 6명당 1대.미국의 2명당 1대보다는 적지만 세계평균치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다.
그렇다고 즐거울 것은 하나도 없다.교통지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겪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80년대부터 교통혼잡비용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미국 회계감사원은 「간선도로 혼잡에 의한 생산성손실만 연간 1천억달러가 넘어섰다」고 말하고,방콕 대도시행정위원회는 「교통혼잡에 따른 태국 노동력손실은 연평균 44일이다」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은 교통혼잡비용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이제는 교통정체비용이라는 용어를 쓴다.교통혼잡비용이 혼잡에 엉킨 자동차와 사용자의 손실만 따지던 관점이었던 데 비해 교통정체비용은 이 혼잡과 정체에서 사회가 떠안게 되는 모든 외적 비용을 다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대기오염·이산화탄소·소음·각종사고에 의한 비용이 그것인데 이미 이 비용추정까지 해놓은 나라가 독일이다.1993년 기준으로 승객 1명이 1천㎞ 이동할 때 기차는 19.6달러,비행기는 76달러,자동차는 1백41.6달러의 외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그렇다면 자동차가 이 비용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것이다.
서울 자동차10부제위반 과태료가 이런저런 시비끝에 결국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이를 단순 부담금으로 보면 물론 많아 보일 것이다.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지금 왜 사회의 불특정다수가 통째로 자동차폐해비용을 책임져야 하느냐를 따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즐거울 것은 하나도 없다.교통지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겪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80년대부터 교통혼잡비용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미국 회계감사원은 「간선도로 혼잡에 의한 생산성손실만 연간 1천억달러가 넘어섰다」고 말하고,방콕 대도시행정위원회는 「교통혼잡에 따른 태국 노동력손실은 연평균 44일이다」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은 교통혼잡비용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이제는 교통정체비용이라는 용어를 쓴다.교통혼잡비용이 혼잡에 엉킨 자동차와 사용자의 손실만 따지던 관점이었던 데 비해 교통정체비용은 이 혼잡과 정체에서 사회가 떠안게 되는 모든 외적 비용을 다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대기오염·이산화탄소·소음·각종사고에 의한 비용이 그것인데 이미 이 비용추정까지 해놓은 나라가 독일이다.1993년 기준으로 승객 1명이 1천㎞ 이동할 때 기차는 19.6달러,비행기는 76달러,자동차는 1백41.6달러의 외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그렇다면 자동차가 이 비용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것이다.
서울 자동차10부제위반 과태료가 이런저런 시비끝에 결국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이를 단순 부담금으로 보면 물론 많아 보일 것이다.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지금 왜 사회의 불특정다수가 통째로 자동차폐해비용을 책임져야 하느냐를 따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1995-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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