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좌담/정당 군살 빼고 국회중심의 정치 펼치길/능력·청렴성 겸비한 인물 대거 발탁 필요/“교육·행정조직 개편으로 효율 높여야”

김영삼대통령이 6일 새해 연두회견에서 정치 사회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세계화를 향한 개혁을 촉구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방향제시가 좋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사회전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분야의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정당정치와 국회입법과정을 전공한 윤영오 국민대교수와 최한수 건국대교수,서울신문 최광일 논설위원의 좌담을 통해 우리의 정당과 국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등을 간추려 보았다.

▲최위원=김대통령이 연두회견을 통해 제시한 올해 국정목표는 대략 6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이 가운데 김대통령은 특히 정치분야의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올해는 세계화에 걸맞는 모범적인 정치행태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윤교수=김대통령도 정치권부터 모범을 보여야 세계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세계화와 가장 거리가 먼 분야는 정치입니다.정치행태의 변화를 위해 우선 능력있고 청렴결백한 인사들이 정치권에 대거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교수=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정당정치의 틀을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그것이 세계화의 핵심을 이룬다는 뜻이겠죠.문제는 정당정치 발전이 세계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우리 정당이 미국의 정당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그러나 정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독립변인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물론 정치도 경제나 사회 등의 분야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정치가 주는 영향이 더 큽니다.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치가 다른 분야에 부정적인 작용을 더 많이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은 긍정적인 정치의 역할,특히 통합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당리당략과 계파 지역 계층간의 이기주의를 통합,조정하여 원숙한 정치를 펼쳐달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최위원=야당의 등원거부와 여당의 변칙처리로 얼룩진 지난 정기국회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구태의연한 정치행태가 오히려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교수=지난해 국회의 모습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볼 때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우선 상반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개정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폭로성 발언보다 정책질의에 중점을 둔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돋보였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의 등원거부와 민자당의 변칙적인 법안처리가 맞물린 정기국회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 파행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을 줄 압니다.야당은 더이상 장외투쟁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여당도 절대 변칙처리를 반복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올해는 명실상부한 정치의 해인 만큼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국정에 대한 진지한 심의와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연두회견도 국회에서 연두교서 형식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교수=국회의 일그러진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 정기국회도 12·12사건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부터 파행으로 치닫기 시작했죠.대통령은 그 이유를 과거지향적인 정치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말이 옳습니다.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도부의 의사에 맹종하기 때문입니다.이제 국회도 사고의 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우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데 여당은 투표만 하면 1백% 찬성이 나옵니다.야당도 지도부의 의견에 거의 1백% 복종합니다.현재 우리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등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위원=지금 정치권은 세계화를 위한 순기능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자성아래 여야 모두 환골탈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민자당은 당명뿐 아니라 당가·로고까지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해 진정으로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윤교수=먼저 군살을 빼야 합니다.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당운영을 방만하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민자당이 대규모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 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선진국 치고 국회산하의 연구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행정부 못지 않은 정책연구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바라는 것은 현재의 당정협의체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일입니다.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정책협의는 당정회의가 아닌 국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과거 정권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정당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했습니다만 문민정부에서는 임기만료이후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김대통령 스스로 민자당보다는 국회를 중시하는 초당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교수=정당의 핵심은 민주성입니다.민주성의 첫걸음이 상향식 의사전달입니다.우리의 정당은 지도부의 의사를 당이 추종하는 「동원정당」의 형태죠.동원정당 아래서 품삯받는 당원으로는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이제는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정당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여야의 지구당위원장이나 시·도지부장의 경선,당직의 경선 등이 이뤄지면 이런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위원=한국정치를 이끄는 동반자로서 야당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교수=물론입니다.야당도 민주화가 이뤄져야 합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구태도 벗어야 합니다.당당하게 정책대결로 맞서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이를 위해 과감하게 전문적 학식과 도덕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교수=야당이라는 것이 원래 반대를 하는 정당입니다.왜 반대를 하느냐.그것은 보다 나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다시 말하면 대안을 가진 반대입니다.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권위주의 정권아래서 투쟁해 온 야당은 반정부 강경 투쟁만이 선명하고 지조있는 야당정치라는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거기서 탈피해야 합니다.야당은 국정을 담당하지는 못하지만 그 때문에 융통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과거에는 우리 야당이 민주주의의 교육장 역할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최근에는 야당이 여당보다 더욱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이기택대표가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김심」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그것은 민주당의 2중 구조 때문이죠.등기는 이대표 앞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다르니 앞뒤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등기와 실소유자가 빨리 단일화되도록 체제정비를 해야 합니다.

▲최위원=오는 6월이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립니다.기대도 큽니다만 걱정도 많습니다.무엇보다 4대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당이나 후보,유권자 모두 민주선거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교수=대통령도 몇백명이 당선무효 되더라도 선거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습니다.그러나 선거 막판에 급하다고 판단되면 집권당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명 선거가 가능하려면 집권당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또 유권자들도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그리고 도지사는 여당을 찍고,군수는 야당을 찍는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인 투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교수=김대통령의 회견내용 가운데 「부정당선자가 한명도 없도록 하겠다」는 대목이 인상깊었습니다.깨끗한 선거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보다 운영입니다.혈연이나 학연 등에 득표를 의존하는 정당의 선거전략은 바뀌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동안에는 아예 모든 종친회나 향우회·친목회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과도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위원=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통일이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이라고 말한 점이 매우 주목됩니다.남북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최교수=두가지 뜻으로 이해됩니다.먼저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기조가 자신에 차 있습니다.또 국정운영의 기조를 상당히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이제 적대적인 경쟁의 관점에서 벗어나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성숙된 면을읽을 수 있습니다.

▲윤교수=동감입니다.과거에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한 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그러나 이제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김대통령도 지적했듯 남북관계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이제 남북의 긴장완화와 협조의 큰 흐름은 형성돼 있습니다.평화증진이라는 인류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통일문제도 논의돼야 합니다.

▲최위원=최근 일본에서는 지난해 단행된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대통령도 비경제부처의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최교수=기구개편의 근본문제는 감량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세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행정조직을 갖춰야 합니다.그러나 효율성의 명분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됩니다.결국 양보다는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를 가져야죠.

▲윤교수=비경제부처와 정부산하기관,각종 지원연구단체의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다만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입니다.보수를 현실화해야 합니다.일반 기업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정부조직개편은 방만한 기구와 잉여인력을 줄임으로써 남는 예산을 공무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위원=21세기 세계화를 향해 국민 모두가 달려야 하는 올 한해는 어느해보다 격정의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끝으로 올해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교수=사회체육의 저변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아울러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지금의 교육제도는 너무나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역대 정부는 물론 현정부도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교수=세계화는 곧 경쟁이라는 단순 인식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정리=진경호·이도운기자>